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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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재산처분 사해행위 함부로해선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테헤란 입니다.
최근 청주시에서는 충북 지역 최초로
고액 체납자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합니다.
해당 체납자는 지난해 지방세 4,700만원을
내지 않기 위해 자신의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했는데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바로잡고자
청주시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에서도
청주시의 손을 들어줬다고 하죠.
보통 사해행위는 개인회생 재산처분을 한 뒤
절차를 밟는 경우에도 의심 받아볼 수 있기에
법원의 개인회생/개인파산과 같은
채무조정제도를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특히 조심하는 것이 좋은데
본 칼럼을 통해서는 왜 개인회생
재산처분을 주의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사소해 보이는 것도
도산전문변호사에게 확인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안전한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분들이
법원에 <향후 발생할 소득으로 채무 중 일정 부분을 상환해 나가겠다.>
라고 약속하는 대신
절차를 성실히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채무에 대해서는 모두 탕감을
받아볼 수 있는 법적 제도입니다.
이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겠으나,
운이 좋은 경우라면 채무 원금 90% 이상,
이자는 100%까지 탕감 받게 되니
채무로 인해 하루하루가 어려운 분들,
채권자들의 독촉 및 추심이 날로 심해져가고
있는 분들이라면 본 절차를 통해 한 줄기 빛을 보고 계시죠.
하지만 이때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은 결코 사건이 쉽게 쉽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선 개인회생 신청자격 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법원에서 가장 의심하기 좋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말의 여지를 주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특히 개인회생 재산처분은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또 그 중에서도 개인회생 재산처분한
뒤에 가족 채무를 상환하는 등의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이 볼 때에는
"왜 우리 채무는 갚지 않고 가족부터 갚느냐, 이건 편파변제다."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또 법원에서 판단하기에는
"가족들을 통해 재산을 은닉하려고 시도를 한 것이 아니냐"라고
판단할 수도 있기에 사건이 불리하게 흐를 수 있죠.
따라서 개인회생 재산처분을 함부로
했다가는 사건이 기각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하시고
작은 것 하나라도 가급적 저희와
의논한 뒤에 결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개인회생 재산처분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1. 가족이나 지인채무를 먼저 상환하기 위함인 경우도 있고 (변파변제 우려)
2. 또 악의를 가지고 재산을 은닉하려고 하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형사처벌 우려)
그리고 어떡해서든지
3. 본인의 재산가치를 낮춰 변제금을 적게 가져가려는 시도인 경우도 있죠.
하지만 재산가치를 낮춰서 변제금을 낮게
산정받아가는 것 또한 위험한 시도일 수 밖에 없으며
법원에서 소명을 요구할 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개인회생 재산처분된 내역 마저도
고스란히 여러분들의 재산으로 잡혀
변제금이 다시 높아지게 될 수 밖에 없겠죠.
따라서 보다 확실하게 변제금을 낮추고 싶은 분이 있다면
'꼼수'를 쓰기보다는, 정도(正道)를 따라서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가장 확실하죠.
보통 개인회생 변제금이 정해지게
되는 경우라면 아래의 공식을 따르기 때문에
월 변제금 = 월 소득 - 최저생계비 - 추가생계비
본인만의 최저생계비와 추가생계비를
최대한으로 인정받는 것이 좋은데
특히 추가생계비에 대한 내용만큼은 여러분들이
어떤 변호사를 만나 사건을 진행하느냐에 따라
법원의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에
더 자세한 안내를 받고자 한다면
아래의 3가지 방법 중 하나를 통해 저희에게
상담을 요청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 :)
개인회생 재산처분 함부로 했다가 굉장
히 곤란한 경우에 처하는 의뢰인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특히 상담 시에도 본인의 현 상황에 대해
명확히 알려주지 않는 경우라면,
다른 사람도 아닌 여러분 스스로가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기에
조심하시기를 바라겠으며
만약 저희를 믿고 따라와주는 경우라면
확실하고 안전한 절차 진행을 도와드릴테니
개인회생/개인파산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도산법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어
사건을 안전하게 진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상담이 필요한 경우라면
아래 방법 중 하나로 부담 없이 문의 주시기를 바라며,
(혹시 이미 사건을 진행 중이 경우라면 담당 변호사/사무실에 문의하세요.
타 소에서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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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문제를 혼자서 해결하려다 보면,
점점 더 어려워지고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채무 조정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특히 개인회생 재산처분 또한 별 것 아닌 것 같아보이지만,
이에 대한 전략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하죠.
혹시 채무 문제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언제든 법무법인테헤란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성공적인 개인회생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14년경력의 이수학 도산 전문 변호사가
개인회생 사건을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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