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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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배우자 모르게 진행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최근 물가가 오르고 경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가계부채로 인해
배우자에게 제대로 말 하지 못한채
배우자 모르게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는 분 혹은
알아보고 있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배우자 모르게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는지, 모르게 진행 가능하다면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몰래 개인회생 진행, 일단 가능합니다.
특히 사건 경험이 풍부한 도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경우라면 그 성공도는
더욱 더 올라갈 수 밖에 없죠.
하지만 이게 결코 쉽지는 않으며,
자칫 배우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될 수 있기에
조심하셔야 하십니다.
특히 서류 준비가 관건인데요.
보통 채무가 상당하여 개인회생을
법원에 신청하는 의뢰인들의 경우,
신청 자격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각종 서류들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데요.
기혼자의 경우라면 배우자의 소득,
재산에 대한 내용을 서류로서 증빙해야 하는데
이 서류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배우자가 알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배우자의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어서
본인 직접 서류 발급하는게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이런 경우에 서류 발급 시
배우자에게 알림이 갈 수 있기에
차라리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서류 준비하시는걸 권유드립니다.
사실조회는 혼자서는 신청이 어렵기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게 좋으십니다.
또 배우자에게 개인회생을 걸리게 되는
주된 이유 중 다른 하나는
법원 송달 건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혼자 사건을 진행하다보면
법원에서 집으로 서류를 보낼 수 있는데요.
해당 우편물을 배우자가 받아버리면
바로 회생 사실을 알아버리게 될 수 있죠.
보통 저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법원 문서는 저희에게 송달 되기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위와 같은 사유 때문에 배우자 몰래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라면
더욱 더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을 선두로 하여
몇몇 법원에서는 배우자의 서류를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절차 진행이
좀 더 원활하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으나
아직까지도 많은 법원들이
배우자의 소득, 재산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 재산 중 1/2를
신청인의 재산으로 반영함으로써,
이렇게 반영되는 재산이 채무보다 많아지면
사건이 기각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고,
재산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변제해야한다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라
월 변제금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기에
유의하셔야 하십니다.
개인회생은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 질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3년에서 5년간 진행 됩니다.
이 기간동안 정상적으로 변제금을 납부해야,
면책 결정을 받음으로써 남은 채무에 대해
탕감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따라서 이 제도를 원활히 진행하고자 한다면
배우자 몰래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전
이에 대한 전략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 몰래 개인회생 진행을 고려중에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성공적인 개인회생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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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은
14년 경력의 이수학 도산 전문 변호사가
개인회생 사건을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혼자 개인회생 신청을 하시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으니,
무의미하게 시간을 투자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연락해 주시면
구체적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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