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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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 회생의봄이 알려주는 개인회생 장점과 단점
[컬럼] 회생의봄이 알려주는 개인회생 장점과 단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의봄 상담센터 입니다.
채무를 지고 있고 빚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질 때가 있습니다.
각종 독촉에 시달리다보면 일상에서도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럴 때 한번쯤 개인회생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을 하면 무조건 좋은 것인지
오늘 회생의봄을 통해 개인회생의 장점과 단점을 솔직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이란 무엇인가요?
먼저 개인회생이라는 개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개인회생이란 경제적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해주는 회생제도입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채무자의 빚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면
채권자 등 이해 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해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하는 개인 법정관리입니다.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과다한 채무로 인해 현재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에 빠졌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됩니다.
회생의봄이 알려주는 개인회생 '장점'
1) 채무탕감
개인회생 제도는 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개인사채, 보험사 등 대부분 탕감이 가능합니다.
비슷한 제도로 개인워크아웃이 있는데요 그러나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된
금융기관의 채무만 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회생은 은행뿐 아니라 더 넓은 범위의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자는 100%, 원금은 90%까지 탕감받을 수 있죠.
2) 독촉을 벗어납니다.
개인회생은 ‘중지, 금지명령’ 제도가 있습니다. 금지명령이란 추심 및 압류를 하지 못하게 막아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압류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중지명령을 통해 압류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죠.
따라서 당장의 독촉과 압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직장 및 가정에서 독촉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으신다면 개인회생신청을 통해 벗어날 수 있습니다.
3) 재산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무를 잘 변제만 해나간다면 재산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채무와 재산을 모두 잃게 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재산은 그대로 두면서 빚만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4) 채권자 동의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채무 관계가 생기면 채권자와 채무자가 생깁니다. 한편으로 보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갑을관계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은 채권자의 동의 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채권단과 보증인의 동의 없이도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때문에 채무에 대한 고민이 많다면
알리지 않고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단 보증인의 경우 보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이처럼 개인회생은 만능인 것처럼 보이지만 단점도 존재합니다.
회생의봄이 알려주는 개인회생 '단점'
1) 불편한 금융생활
먼저 금융 생활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예금, 적금, 수시 입출금 통장 등 재산을 축적하는 부분에 있어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러나 신용 거래나 대출 등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에 대한 공공 정보가 등재됩니다.
개인회생정보가 은행연합회에 특수기록정보로 등재돼 변제를 완료하는 기간 동안 거래상 불이익이 있습니다.
일부 변제를 완료하고 원금 탕감을 받는 기간 동안 불편함이 유지되죠.
2) 법률상 불이익
다음으로 법률상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파산과는 다르게 개인회생의 경우 법률상으로 정해진 불이익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판사의 판결에 의해 인가가 되므로 서류 구비, 신청서 작성등의 어려움과 보정 명령이 떨어지게 되면 추가적으로
보정 서류를 만들어야 하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다만 은행연합회에 개인회생에 관한 내용이 통보되고 은행연합회는 채무자에 대한
연체정보를 등록 해제하는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와 독촉에 허덕이는 사람을 법원이 강제로 채무 재조정해 개인의 신용회복을 이끌어줍니다.
그러나 위에서 정리해드린 것처럼 장점 뿐 아니라 단점도 있으니 개인회생을 고민 중이라면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신청하실 것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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