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개인회생 금지명령 기각 대처방법
오늘도 법무법인테헤란에
수많은 분들이 상담요청을 해주셨습니다.
대부분 연체상태에서 고통받고 계시거나,
곧 연체가 예정되어 있어
굉장히 불안해하는 목소리로
연락을 주셔서 안타깝습니다.
회생법원에도 위와 같이 불안한 채무자의 지위를 고려하여,
개인회생 진행시 임시조치로 금지명령 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금지명령은 개인회생 절차가 효과적으로 진행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금지명령이 결정되면 채무자는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고,
채권자는 법적 절차에 따라
채무 상환을 받을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금지명령에 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지명령은 개인회생 절차 진행시,
채무자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임시적으로 결정하는 명령입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까지
수개월의 시일이 소요되기에,
법원에서는 이 기간 동안 채무자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강제집행 뿐 아니라, 일체의 추심행위나 독촉행위도 금지되니,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압박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재정적으로 회복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됩니다.
개인회생 개시신청서를 접수시
금지명령 신청서를 같이 접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원은 약 1주일정도의 심사 기간을 통해
금지명령 허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명령은 채권자들의 강제 집행 기회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것이라,
무조건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지명령 신청을 해도 법원에서 이를 허가하지 않을 경우
금지명령 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나올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금지명령이 기각될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경우
최근 대출이 많은 경우
소득이 불분명하고, 변제율이 지나치게 낮은 경우
채무의 사용처가 불성실할 경우
위와 같은 상황에 해당한다면,
금지명령이 기각될 확률이 높습니다.
무조건 기각은 아니고,
적은 확률로 금지명령을 받는 경우도 있으니,
사건 처리 경험이 많은 도산전문변호사와 상담 후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었다고 해서,
사건 자체의 진행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개시결정까지 채권자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어
급여나 통장 기타 다른 재산에 압류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중지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중지명령은 채권자의 압류 절차를 중지하는 것인데,
중지명령이 결정되면,
급여나 통장에 입금된 금원을
채권자가 추심해가지 못하게 됩니다.
채무자의 자산이 묶여 있기는 하지만
추후 인가결정을 받은 뒤 압류해제신청을 통해
되찾을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금지명령을 재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때는 보통 채무자의 절박한 상황을
탄원서 형태로 작성하여 첨부하게 됩니다.
채무자가 금지명령이 꼭 필요한 사유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면 금지명령을 결정해주기도 합니다.
법무법인테헤란은 수천건의 사건을 진행하며 얻은 노하우로
채무자분들이 금지명령을 받으실수 있게
가능한 조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지명령이 기각되었다면
가능한 개시결정을 빠르게 받으셔야 합니다.
개시결정은 빠르면 1-2개월 이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3-5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개시결정을 빠르게 받으시려면
법원의 보정권고에 성실하게 응해야 합니다.
법원이 제출 요구하는 서류를
성실하고 빠르게 준비하셔서 보정서를 제출한다면
재보정권고 없이 바로 개시결정을 받기도 합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이용하면
대부업체에서 채무자에게 추심 관련 우편물을 보낼 수 없고,
전화,문자 등의 연락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대리인을 통해서만 독촉을 할 수 있으니,
채무자의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그러기에 개인회생 신청 후 금지명령이 기각되어
대부업체에서 계속적으로 추심 연락이 있다면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
개인회생 금지명령이 결정되면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금지명령 결정 후에는 채무자는
채권자들로부터 압박 없이 재정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금지명령이
채무자가 채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이니만큼,
법무법인테헤란은 채무자분들이
금지명령을 받으실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14년경력의 이수학 도산 전문 변호사가
개인회생 사건을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 실시간 채팅상담 바로가기
▼ 간편 자격진단 바로가기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