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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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으로 면책되지 않는 채무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테헤란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채무자가 법원에 채무조정을 신청하여
재산과 소득 상황에 따라 채무를 일부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액에 대해서는 변제 의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채무는
여러 가지 종류로 나뉘게 됩니다.
일부 채무는 우선적으로 변제되기도 하고,
어떤 채무는 개인회생 절차가 종료되어도
면책되지 않아 계속 변제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채무자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비면책채무, 즉 “개인회생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채무”에 관해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2항에서는
아래와 같이 비면책채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① 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②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2. 제5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3.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면책결정을 받으면 채무자는
남은 채무를 더 이상 갚지 않아도 되지만,
본인의 채무가 비면책채무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무는 면책 대상이 아니므로,
채무를 누락하지 않고 꼼꼼하게 확인하여
채권자목록에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거나,
교통범칙금이나 행정과태료 등은
회생절차과 별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금,
폭행으로 인한 위자료 등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개인회생으로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교통사로나 음주운전 등 중대한 과실로 인한
생명이나 인체 관련 손해배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채무는 일단 채권자목록에
포함시켜 진행이 되더라도,
면책결정 후에도 잔여 채무액에 대해
계속 변제의 책임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미지급된 임금이나 퇴직금을 면책해주는 것은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기에
비면책 채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양육비 또한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절차 종료 후 상대방이 청구하면
별도로 변제하셔야 합니다.
장래 발생할 양육비에 관해서는
실무적으로 추가생계비로 반영되거나
회생재단채권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위 대표적인 비면책 채무들은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럼 어차피 면책도 받지 못하는 위 채무들을
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여야 할까요?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법원의 금지・중지명령에 따라
채권자목록에 포함된 채무에 대한
채권자의 압류나 추심 및 독촉행위가
금지되거나 중지되게 됩니다.
즉, 비면책채무라 하더라도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한해서는
추심 독촉행위가 금지되므로
비면책 채무를 기재했을 때
누릴 수 있는 실익이 있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개인회생으로 해결되지 않는 채무가 있기에,
도산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채권자목록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채무에 관해 숨김 없이 말씀해주시면,
복잡한 신청 절차는 법무법인테헤란에서
꼼꼼하게 처리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래전 발생한 채무라면,
채권 매각으로 현재 채권자를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래되어 신용조회 기관에도 뜨지 않을 수 있어
오롯이 기억에 의존해서 찾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꼼꼼한 진행이 가능한 도산전문변호사와
함께 개인회생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소득에 맞는 현실적인 변제계획을 세우고,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있더라도
계획적으로 변제해 나가실 수 있도록
법무법인테헤란이 돕겠습니다.
비면책채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회생진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변제계획을 세우면
오히려 체계적인 채무 해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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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테헤란은
14년 경력의 이수학 도산전문변호사가
개인회생 사건을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채무 문제로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해결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채무자 입장에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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