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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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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개인회생 절차부터 확실하게

2021.09.09 조회수 1892회

서울회생법원개인회생 절차를 확인하기 전 아래를 통해 신청 자격부터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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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 개인회생은 천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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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때 채무는 담보 채권 10억 원, 일반채권 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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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일정 소득은 꼭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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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인이 소유한 재산 (부동산, 자동차 등) 보다 서울에 납부할 변제금이 적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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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경우라면 회생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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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이 중 하나라도 자격이 되지 않는다면 기각을 받을 확률은 굉장히 높아질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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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내게 해당되는 사항이나, 본인의 상황에 따라 정확한 결론을 내지 못하였다면

지금 바로 전문 변호사에게 직접 조회해 보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생의 봄 대표 회생 전문 변호사, 개인회생변호사 이수학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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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법률 사무소 중 도대체 어딜 선택해야 할지, 망설이다 결국 회생을 진행할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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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가 있다고 해서 회생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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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인의 상황에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서울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 봐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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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가 돼 추심을 받고 있거나 압류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보다

더 까다롭게 서울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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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상황이 더 나빠지기 전 조금이라도 수월하게 회생 제도를 진행하려고 하신다면

지금이라도 신속히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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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당 소는 서울에서 배우자의 고유재산을 인정받고

성공적인 회생 제도를 진행한 성공사례를 보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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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당 소의 실력이 널리 알려지며 현재는 하루 70건 이상의 상담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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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하면 본인의 채무를 최대한 탕감 받을 수 있는지,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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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글을 통해 하나의 방안을 찾아보길 바랍니다.

 


"의뢰인 J씨는 채무를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J씨는 어린 시절엔 꽤 유복한 집안에서 부족함 없이 자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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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아버지는 공무원으로 집안은 넉넉한 편이기도 하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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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고등학생이 되던 해 아버지께서 교통사고로 인해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면서 생계는 모두 엉망이 되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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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순간 집안의 가장이 되어야만 했던 J씨는 고등학교를 졸업 후

대학 진학까지 포기하며 사회에 뛰어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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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입사해 열심히 일을 하던 의뢰인은 성실함을 인정받아

10년간 근무를 하게 되었고 꽤나 안정적으로 살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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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무렵 일을 하다 알게 된 지금의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된

J씨는 집이며 가구 등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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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신혼살림을 마련하고 결혼을 한 의뢰인에게 또 한 번의 비극이 찾아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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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배우자의 아버지가 뇌출혈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시면서 대출을 받았고

병세가 심해질수록 지속적으로 대출을 받아 병원비를 충당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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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보니 어느덧  본인의 월급으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고

결국 서울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에게 아파트가 있다면?"

 

 

당 소는 J씨와 상담을 진행하던 중 배우자에게 부동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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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절차는 배우자가 없다면 오직 본인의 상황에 맞춰 서류 준비와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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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있는 경우라면 배우자의 재산 중 50퍼센트를 신청인의 재산으로 보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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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J씨의 배우자에겐 2억 원 상당의 아파트가 있었고 의뢰인의 재산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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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 J씨는 5천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겠다고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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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J씨의 재산은 총 1억 원으로 볼 수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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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때 본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적어 결국 기각 사유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재산을 고유 재산으로 인정을 받는다면 신청인의 재산으로 일체 보지 않게 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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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씨의 경우 당시 배우자의 아파트는 배우자의 친정에서 주게 된 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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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라면 배우자가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적이 없다고 판단,

 

배우자의 고유 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배우자의 서류와 부동산이 오고 간 서류 등 굉장히 많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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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정확한 소명이 필요한데, 사실 배우자의 재산을

고유 재산으로 인정받는 건 극히 어렵다고 볼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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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내려온 보정권고"

 

 

서울회생법원개인회생에선 다음과 같은 보정권고가 내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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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개인회생에서는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서와 세목별 과세 증명서, 통장 거래내역서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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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소는 배우자의 특유재산을 주장하였고 이에 성실하게 소명한 바 어렵게 고유재산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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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의뢰인은 9천6백만 원의 채무 중 7천6백만 원을 탕감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서울 개인회생 성공사례를 통해 변호사의 조력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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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씨의 성공사례를 보았듯이 변호사의 끈기와 실력에 따라 변제금은 확연히 달라질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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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수임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사무소라면, 그저 법원에서 나오는 보정권고대로만

이행을 하거나 형식적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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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상황에 따라 최대한 결과를 도출하고 싶다면 그만큼 실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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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나의 사건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으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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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무사히 채무 탕감할 수 있길 바라며

이 외 당 소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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