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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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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개인회생 절차부터 확실하게

2021.09.09 조회수 615회

서울회생법원개인회생 절차를 확인하기 전 아래를 통해 신청 자격부터 확인해 보세요.

1. 서울 개인회생은 천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2. 이때 채무는 담보 채권 10억 원, 일반채권 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일정 소득은 꼭 있어야 합니다.

4. 본인이 소유한 재산 (부동산, 자동차 등) 보다 서울에 납부할 변제금이 적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라면 회생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죠.

단, 이 중 하나라도 자격이 되지 않는다면 기각을 받을 확률은 굉장히 높아질 뿐입니다.

또한 내게 해당되는 사항이나, 본인의 상황에 따라 정확한 결론을 내지 못하였다면

지금 바로 전문 변호사에게 직접 조회해 보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생의 봄 대표 회생 전문 변호사 이수학 입니다.

다양한 법률 사무소 중 도대체 어딜 선택해야 할지, 망설이다 결국 회생을 진행할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가 있다고 해서 회생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본인의 상황에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서울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 봐야 하는데요.

연체가 돼 추심을 받고 있거나 압류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보다

더 까다롭게 서울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듯 상황이 더 나빠지기 전 조금이라도 수월하게 회생 제도를 진행하려고 하신다면

지금이라도 신속히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최근 당 소는 서울에서 배우자의 고유재산을 인정받고

성공적인 회생 제도를 진행한 성공사례를 보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당 소의 실력이 널리 알려지며 현재는 하루 70건 이상의 상담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본인의 채무를 최대한 탕감 받을 수 있는지,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오늘 이 글을 통해 하나의 방안을 찾아보길 바랍니다.

 


"의뢰인 J씨는 채무를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J씨는 어린 시절엔 꽤 유복한 집안에서 부족함 없이 자라왔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공무원으로 집안은 넉넉한 편이기도 하였죠.

의뢰인이 고등학생이 되던 해 아버지께서 교통사고로 인해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면서 생계는 모두 엉망이 되어갔습니다.

한순간 집안의 가장이 되어야만 했던 J씨는 고등학교를 졸업 후

대학 진학까지 포기하며 사회에 뛰어들었습니다.

중소기업에 입사해 열심히 일을 하던 의뢰인은 성실함을 인정받아

10년간 근무를 하게 되었고 꽤나 안정적으로 살아왔습니다.

 

그 무렵 일을 하다 알게 된 지금의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된

J씨는 집이며 가구 등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습니다.

어렵게 신혼살림을 마련하고 결혼을 한 의뢰인에게 또 한 번의 비극이 찾아왔는데요.

당시 배우자의 아버지가 뇌출혈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시면서 대출을 받았고

병세가 심해질수록 지속적으로 대출을 받아 병원비를 충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본인의 월급으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고

결국 서울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에게 아파트가 있다면?"

 

 

당 소는 J씨와 상담을 진행하던 중 배우자에게 부동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생 절차는 배우자가 없다면 오직 본인의 상황에 맞춰 서류 준비와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면 되는데요.

배우자가 있는 경우라면 배우자의 재산 중 50퍼센트를 신청인의 재산으로 보게 되죠.

예를 들어 J씨의 배우자에겐 2억 원 상당의 아파트가 있었고 의뢰인의 재산은 없었습니다.

거기에 J씨는 5천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겠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런 경우 J씨의 재산은 총 1억 원으로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때 본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적어 결국 기각 사유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재산을 고유 재산으로 인정을 받는다면 신청인의 재산으로 일체 보지 않게 될 수 있는데요.

J씨의 경우 당시 배우자의 아파트는 배우자의 친정에서 주게 된 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라면 배우자가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적이 없다고 판단,

 

배우자의 고유 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배우자의 서류와 부동산이 오고 간 서류 등 굉장히 많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정확한 소명이 필요한데, 사실 배우자의 재산을

고유 재산으로 인정받는 건 극히 어렵다고 볼 수 있죠.

 

"법원에서 내려온 보정권고"

 

 

서울회생법원개인회생에선 다음과 같은 보정권고가 내려왔습니다.

서울 개인회생에서는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서와 세목별 과세 증명서, 통장 거래내역서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당 소는 배우자의 특유재산을 주장하였고 이에 성실하게 소명한 바 어렵게 고유재산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죠.

따라서 의뢰인은 9천6백만 원의 채무 중 7천6백만 원을 탕감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서울 개인회생 성공사례를 통해 변호사의 조력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J씨의 성공사례를 보았듯이 변호사의 끈기와 실력에 따라 변제금은 확연히 달라질 수 있죠.

단지 수임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사무소라면, 그저 법원에서 나오는 보정권고대로만

이행을 하거나 형식적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곤 합니다.

본인의 상황에 따라 최대한 결과를 도출하고 싶다면 그만큼 실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나 나의 사건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으로 말이죠.

끝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무사히 채무 탕감할 수 있길 바라며

이 외 당 소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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