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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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직업 A to Z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개인회생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
소득이 반드시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참 다행이게도
개인회생 직업에 대한 제한은 없는데요.
일용직, 프리랜서, 자영업자라 하더라도
소득증빙만 확실하게 할 수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득증빙이 조금이라도 미비하다면
제도는 즉시 기각결정 되거나 보정 명령을 받게 됩니다.
만약 직업적인 이슈로 신청 후 보정명령을 받았다면
빠르게 이를 해결할 대안을 마련해야합니다.
보정권고나 보정명령을 한 번 받으면
최소 2주에서 길게는 몇달까지
개인회생 기간이 더 길어지기에
그 기간을 감내하는 것도 절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회생 직업, 소득과 관련하여
조금 상세한 칼럼을 써보고자 하니
아래의 글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일정의 변제금 납부를 통해
채무를 변제하고 일부를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그렇기에 소득은 변제금 납부를 위한
가장 명확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죠.
이 때의 소득은 신청하는 해당연도의
최저생계비 이상이어야 하며,
각종 소득 증빙자료를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2024년의 경우 1인 최소 133만 원)
일반적인 근로소득자이시라면
소득증빙에 큰 어려움은 없겠습니다만
개인회생 직업이 일반 근로소득자가 아닌 경우,
소득증빙 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는데요.
개인회생 직업별 증빙자료 준비가 상이하므로
혼자서 방안을 찾는 건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특히 잘못된 소득 산정으로
본인의 상황보다 더 높은 변제금을 결정받을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꼭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뒤
체계적으로 준비하셔야 한다고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직업에 대한 규제는 없으나
변제금 산정에는 분명 큰 영향을 끼치므로
자세한 사항은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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