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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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3년 핵심사항 파악하기
채무로 인해 벼랑 끝에 내몰리며 하루하루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다면
서둘러 법률 전문가와 상담부터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채무가 연체된다면 채권추심으로 인해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가압류, 압류에 이르게 된다면 회생 진행 시 더욱 복잡해질 수 있죠.
우선 개인회생에 대해 살펴보자면 회생은 소득이 꾸준히 있는 사람들 한에서 총 채무 중
일부를 평균 3년간 변제를 한 뒤 남은 금액을 변제받는 제도입니다.
이때 기본적으로 신청인의 재산은 빚보다 적어야 하며, 소득을 통해 일부를 변제해야 한다는 것이죠.
개인회생 법률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변제 기간을 5년으로 보았습니다.
17년 이전에 회생을 진행한 신청인들은 5년 동안 변제금을 납부해야 했는데요.
5년 동안 최저 생계비로 생활을 해야 하다 보니 중도 포기를 하고 폐지가 된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2017년 회생 제도가 개정이 되며 18년도부터는 최장 3년으로 단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 기간 3년으로 단축이 되며, 확실히 회생의 절차가 좀 더 수월해질 수 있었죠.
그렇다면 이미 회생을 진행 중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개인회생 기간이 개정되며, 기존 신청자들의 변제 기간은 어떻게 적용을 할지 논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기간이 단축된다는 건 누구에게나 절실한 일이기도 했죠.
하지만 법원에서는 개정 이후 신청인에 한에서만 개인회생 3년 기간을 적용하였고
기존 신청인에겐 소급 적용을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여기서 소급 적용이라는 건, 법이 개정된 후 적용 대상을 어디까지 볼 것인지를 의미하는데요.
소급 적용을 인정하게 된다면 법이 개정되기 전의 신청인까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만큼 안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전에는 범죄가 아니었던 행위가 법이 개정된 후 범죄로 분류가 되며,
과거 이를 행했던 이들 또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게 바로 소급 적용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전에 이와 같은 행위를 한 이들은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으니,
최대한 누구 하나 피해 보지 않도록 불소급의 원칙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소급 적용한다고 해서
불이익은 없지 않나요?
아마 이 글을 읽으시면서 이와 같은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5년을 변제하고 있는데, 소급 적용이 된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을 건 없지 않나?'
이와 같은 의문에 법원에서는 변제 기간이 단축되었다는 이유 하나로, 변제 계획안을 변경할 순 없다고 하였죠..
하지만 여기서도 예외는 있는데요.
현재 신청인이 소득이나 재산 변동으로 인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변제계획안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즉, 기본 신청인에게도 5년에서 3년으로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는 정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이 되며, 관할법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우선 변호사와 심도 있는 상담 후 진행하실 수 있길 당부 말씀드립니다.
채무를 똑똑하게 변제하는 방법
개인회생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변경됨에 많은 채무자들이 회생 제도를 통해 채무를 탕감 받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단순히 채무를 탕감하기 위해 섣불리 진행을 한다면 결코 채무를 탕감 받을 순 없을 것입니다.
최대한 신중하게 전략적으로 접근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신청 자격부터 서류 준비까지 법원에서는 처음부터 모든 과정을 굉장히 신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께선 개인회생 3년 기간도 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과정만 무사히 잘 이행한다면 충분히 새로운 앞날에 대한 재도약을 할 수 있을 겁니다.
3년이라는 기간을 어떻게 보내게 될지, 그 과정은 변호사의 조력에 달려있습니다.
그 어떤 역경 없이 무사히 회생 절차를 잘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회생 전문 변호사가 직접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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