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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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개인회생, 어려운 이유
최근 비트코인이 성행을 하면서 관련 피해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가능은 하지만 진행이 쉽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절차는 생활고로 인해 빚을 진 사람들이 채무의 짐을 덜 수 있도록 마련된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 더 큰 이익을 위해 빚을 진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혜택을 주면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겠죠.
탕감율이 높지 않거나, 변제기간이 연장되거나 변제금이 올라갈 확률이 높다는 것을 꼭 염두해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실력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사행성채무와 관련된 사안을 다뤄본 전문가라면 더욱 좋죠.
비트코인 개인회생 주의사항
꼭 필요해 진행을 하려고 하는 분들은 제대로 알아봐고 준비해서 긱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주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채권자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2. 소득, 원 변제율이 낮은 경우
3. 개인회생신청이 불성실하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한 경우
4.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불성실한 경우
또한 비트코인 개인회생은 가상화폐 보유 현황과 가치를 소명해야 합니다.
때문에 가상 화폐 잔고 평가 내역서와 증명서를 같이 신청서에 첨부하셔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가상화폐의 시가를 청산가치에 반영을 하죠.
신청자격이 되어도 변제금 산정은 기본적으로 객관적으로 기재를 해야 합니다.
만약 사해행위로 인해 최근 1년 이내 발생된 채무가 50% 이상이고,
보정명령 시 채무금액의 사용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다면 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비트코인으로 인한 개인회생은 진행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글을 마치며
가상화폐개인회생도 일반 개인회생과 마찬가지로 신청 자격은 같습니다.
그러나 가상화폐의 경우에는 가치가 빠르게 변동되기 때문에 재산 변동이 큽니다.
따라서 재산목록에 포함하게 될 때 더욱 주의를 기울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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