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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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누락채권 해결방법
개인회생 신청 후 변제 계획안에 따른 변제를 일정 기간 동안 성실히 납부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면책입니다.
면책, 그 하나를 보고 정말 열심히 3년이란 기간을 성실히 달려왔을 텐데요.
면책만 받으면 끝인 줄 알고 그제야 긴장의 끈을 놓게 되는 순간, 생각지도 못한 채권자가 등장을 한다면.
생각만으로도 아찔하고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할 겁니다.
이런 경우는 생각보다 흔하게 생기는 경우이기도 합니다.
누락 채권자, 대개 오래된 채권이거나 혹은 너무 많은 채권을 가진 경우 실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의도적으로 가까운 지인이나 친척일 경우 일부 채권자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개인회생 및 파산에서는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자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채권자 목록에 빠진 채권은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면책이란 건,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채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기도 한데요.
개인회생 채무 및 파산 법률에 의해 채권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
2. 원천징수하는 조세 및 지방세
3. 벌금, 과료, 형사 소송비, 과태료
4.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6. 부양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
"누락된 채권자 면책 방법은 없을까요?"
개인파산이라면 가능합니다!
위에서와 같이 회생, 파산 시 누락된 채권은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면책을 해 준 판례들이 있는데요.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모든 채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면책 신청의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더라도 파산 채권이 면책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채무자가 채권자 목록에 원본 채권만 기재를 하고 이자 등 그에 따른 채권을 따로 기재하지 않았는데요.
면책 신청 시 채권자 목록에 원본 채권을 기재하게 되면 채권자는 면책절차에 참여하여 이의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자채권을 별도로 기재를 하지 않아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작성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힘들기에 이를 비 면책 채권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원칙적으로 라면 채무자가 악의, 고의로 채권자 목록을 기재하지 않았을 시 책임은 면제되지 않으나
채권자가 파산 선고가 있음을 알았다면 면책이 될 수 있음을 참고하길 바랍니다.
개인회생 시 누락 채권자 면책 방법은?
개인회생의 경우 변제계획의 변제 대상인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채권은 변제가 끝나면 모두 면책이 됩니다.
그러나 채권자 목록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채권이라면
채권은 변제계획에 다른 변제 대상이 아니므로 효력이 미칠 수 없는데요.
개인파산과는 다르게 개인회생의 경우 채무자가 고의 혹은 실수였더라도 그와 상관없이 면책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채권자는 면책이 되지 않기에 별도로 채권을 변제해야 합니다.
면책 결정을 받은 이후, 누락 채권을 면제받고 싶다면 방법은 개인회생 재신청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재신청은 면책 결정을 받은 5년이 지나야 재신청이 가능하니 이 점 꼭 참고하길 바랍니다.
여기서 개인회생 면책은 채무자의 보증인 채권은 면책되지 않기에 보증인이 오로지 떠안아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개인회생 시 필히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나눈 뒤 정확한 검토 후 진행을 하길 바랍니다.
누락 채권자, 변제계획 인가 전까지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은 변제계획안을 작성 후 인가 전까지는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인가 전까지 긴장을 놓지 말고 꼼꼼히 채권자 목록을 살피고 검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개시 결정 이후부터 이가 전까지 수정은 가능하지만 법원에 수정 사유를 정확히 소명하지 못한다면 폐지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후 변제 계획안이 인가되면 채권자 목록을 수정할 수 없으니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누락 채권을 예방할 수 있는 채권자 확인 방법은?
누락 채권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신청 전 미리 채권자를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사실 오래되거나 채권자가 많은 경우라면 잊지 십상입니다.
그 경우 가장 쉬운 방법은 '신용 정보 조회'를 하는 것입니다.
기간이 오래된 연체는 삭제가 되어 기재가 되어 있지 않으나 최근 채권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혹은 과거 주거래통장 거래내역을 조회하는 방법 있으며
또는 채권자에게 지급명령 및 강제집행을 당했었다면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해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채무, 누구나 하루빨리 이 빚에서 벗어나 새로운 빛을 보고 싶으실 겁니다.
하루하루 자신을 옥죄어오는 채무에 더 이상 지쳐하지 마시고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길 바랍니다.
또한 개인회생, 한 번 시작하면 끝을 보고 좋은 결과가 있어야 그만큼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회생 시 꼭 누락 채권이 없도록 법률 전문가와 꼼꼼히 확인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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