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개인회생, 어느 법원에서 신청해야 할까?
장기 불황으로 인해 생계가 힘든데 금리 인상으로 인해 채무마저 갚지 못한다면
의도치 않게 채무는 지속적으로 연체가 될 것입니다.
특히나 신용불량자 및 신용등급이 매우 많은 사람이라면
은행권의 저금리 대출을 상상도 할 수 없을 텐데요.
얼마나 경제가 어려운지 공기업, 대기업, 의사 등 소위 말하는 직업이 번듯한 사람도
개인회생 상담을 하러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개인회생을 상담하고 회생 신청까지 했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다면 마음이
다급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회생을 빨리 끝낼 수 있는 법원은 어딘지 알아보시기도 할 텐데요.
혹여라도 잘못된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되면 이송, 소송기록 등 절차로 인해
몇 개월의 시간만 낭비될 뿐입니다.
한 번뿐인 개인회생 채무 변제를 끝내고 새로운 회생의 봄만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개인회생 관할 법원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관할 법원 중요성
각 법원마다 진행절차는 같으나 특징이 있어
미리 알고 진행을 한다면 어떤 변수도 미리 대처할 수 있는데요.
특정지역의 경우 개인회생 기각을 인용해 주는 비율이 낮은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하시다면 신청하기 앞서 우선 각 지역의
회생 법원 특성을 미리 알고 자신에게 유리한 법원은 어딘지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관할법원
우선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수원, 직장은 서울,
실 거주지는 의정부일 경우 적법한 관할 법원은 어디일까요?
법 조항에 의하면 회생사건 및 간이 회생, 개인회생은 한곳을
관할하는 회생 법원의 관할에 전속이 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채무자의 보통 재판적이 있던 곳 / 채무자의 직장 /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 곳을 의미하는데요.
'보통 재판이 있던 곳' 이란,
실 거주 지역 그리고 거주 이유, 거주형태 등을 법원에 납득을 시켜야 가능합니다.
여기서 소명자료는 실거주자의 임대 계약서, 재직증명서,
회사의 등기부 등본과 사업자 등록증이 있습니다.
관할 법원의 특징
서울회생법원
아무래도 수도권에 있는 회생 법원이다 보니 신청 접수만 해도 다른 법원의 2배는 될 수 있는데요.
그러나 많은 사건 속에서도 빨리 끝나는 편입니다.
특히나 개인회생 중지 명령 및 금지명령은 일주일 이내로 신속하게 나오는 편인데요.
개시 결정까지는 평균 3개월, 인가는 6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됩니다.
단, 예외 상황은 있으니 이 점 꼭 유의하길 바랍니다.
수원지방법원
수원 지방법원도 세울 회생 법원과 마찬가지로 금지, 중지 명령은 일주일 안에 나오는데요.
하지만 경매 중이라면 중지 결정문은 잘 나오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재산 중 부동산이 있다면 개인회생은 약 1년에서 1년 반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인천지방법원
채무가 1억 원이 넘는 경우라면 외부 회생을 선임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법원에서도 외부 회생으로 선임이 되기는 하나 인천지방법원이 특히나 자주 선임이 되는데요.
외부회생 선임 시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연체가 되면 중지, 금지명령이 나오기 힘듭니다.
의정부 지방법원
의정부 지방법원은 중지, 금지 명령이 빠른 시일 내 잘 나옵니다.
그렇기에 압류, 가압류, 채권추심을 하루빨리 중지하고 싶다면 의정부 지방법원이 좋은데요.
단, 전반적으로 회생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으니 참고하길 바랍니다.
글을 마치며
오늘은 회생 신청의 관할법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개인회생 관할법원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직장 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입니다.
그렇기에 실 거주하는 지역 외에도 관할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단, 이때는 개인회생 신청인이 실 거주지와 형태, 이유를 소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생은 지역별로 인용률, 조건, 진행속도가 다르기에 이에 대해서는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그에 대한 법원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대표 변호사는 지난 10년간
각 지역의 회생 사건을 진행하며 자신만의 노하우를 구축할 수 있었는데요.
아직도 회생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우선 법률 전문가와 상담부터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