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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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자격 확인 방법은?
경제가 어려워지는 만큼 사업의 실패로 인한 과도한 채무 혹은 인간관계에서 이뤄진 보증, 개인적인 사유 등으로 인해
빚만 늘어가는 현실을 보며 모두 답답하기 그지없으실 거라 생각 됩니다.
어떤 이유로 채무가 늘어났는지, 그 원인을 생각해보기에 앞서 이제는 더 늘어만 가는 채무를 해결하는 게 답이 아닐까 생각 됩니다.
법이라는 단어는 참 익숙하면서도 친숙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법이라는 단어 앞에서 많이 망설이고 위축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회생 신청이 부끄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 됩니다.
도망치고 회피하는 것에 앞서 일을 수습하기 위한,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한 노력 아닐까요?
개인회생 신청자격 명확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째, 나의 채무 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우선 개인회생 신청자격 대상자가 되기 위해선 채무 범위가 얼마인지를 알아봐야겠죠.
현재 기준으로는 담보 채무는 10억 원 이하, 무담보 채무가 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변제금과 채무액이 적은 경우엔 개인 회생 인가가 나오지 않을 수 있으니 우선 본인의 변제금과 채무액을 정확하게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 째, 소유한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합니다.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회생을 신청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재산보단 채무가 더 많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채무액을 정확히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재산도 정확히 파악을 한다면 개인회생 신청 자격 조건으론 이상이 없을 거라 판단됩니다.
셋 째, 정기적으로 입금되는 소득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간혹 소득이 불분명한 일용직이라 망설이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하지만, 금액이 얼마가 됐든 ‘지속적으로 혹은 주기적’으로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는 소득 증빙 자료를
준비한다면 개인 회생 신청을 하는데 있어 무리 없이 요건에 충족할 것입니다.
이는 3년간 변제액을 연체하지 않아야 개인회생 면책을 받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께서 회생에 대한 막연한 선입견들로 인해 쉽게 접근을 하지 못하는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4대 보험도 없는 직장인 혹은 연금만 받고 생활하시는 분들 혹은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시는 분들 등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위의 조건만 갖춘다면 충분히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있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확실한, 정확한 회생을 위해선 절대 개인 혼자 될 일은 아닙니다.
특히나 회생의 경우 진행을 하다보면 변제 계획 및 변제액 등 복잡하고 구체적인 서류가 요구 될 것입니다.
완벽한 회생을 원한다면, 한 번에 마무리를 하길 바라신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개인회생 필요서류는?
1. 주민등록번호 및 현 거주지 주소가 나온 등본, 초본
2. 소득 금액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
급여소득자일 경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및 소득 증명서
영업소득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종합소득세
3.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4. 생계비를 증명하기 위한 증빙서류
5. 재산목록을 증명하기 위한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증
6. 저당권이 잡힌 채권이 있을 경우, 저당권의 채권액 및 피담보 재산의 가액 서류
7. 등본, 초본
8. 법원 외 채무조정을 하였거나 시도했을 경우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개인회생은 첫 단추부터 잘 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기각이 되지 않는 것인데요.
어렵게 힘들게 마음먹고 준비한 만큼 처음부터 진행도 못하고 끝난다면 허망함은 더 클 겁니다.
그렇기에 준비하는 데 있어 조금이라도 의문이 생기거나 어렵다면
혼자 해결을 하려 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길 바랍니다.
특히나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얻거나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맞는 정보를 얻을 수는 있으나 해당 신청인의 정보도 모른 채 쉽게 답을 주는 경우가 많기에
되려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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