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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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결정요소, 부양가족 기준은?
벌써 추운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종식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확진자가
점점 늘어나면서 모두가 살기 힘든 세상인데요.
특히나 자영업자라면 더욱이 하루하루가 막막하고 갑갑할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코로나 여파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자영업자 수가 월 4천 건을 돌파하면서
회생뿐 아니라 파산신청까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보고자 저희 소에서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에 도움 될 만한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최저 생계비입니다.”
최저생계비는 가구의 소득을 크기로 나열했을 경우 중간에 해당하는 값을 의미하는데요.
개인회생에서 최저생계비가 중요한 건 월평균 소득,
부양가족의 여부를 반영하여 개인회생 변제금을 책정하게 됩니다.
산정 기준 중 하나로는 보건복지부에서 공표한 최저생계비인데요.
변제금을 산정할 때 최저생계비 60%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즉, 월평균 소득 - 최저생계비 = 개인회생 월 변제금이 되는 것인데요.
채무자 월평균 소득에서 최저생계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것이
월 변제금이니 그만큼 최저생계비는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입니다.
<최저 생계비 산출을 위한 개인회생부양가족 기준>
배우자
배우자가 임신 혹은 어린 자녀를 돌보는 경우
이 경우는 임신 중이라면 태아도 부양가족으로 볼 수 있기에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마저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는 힘든데요.
이때는 혹여라도 자녀에게 장애가 있어 반드시 부모의 손이 필요하거나
배우자가 일을 못할 사유를 증명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무직인 경우
배우자가 무직인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일을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1인 가구 생계비는 아르바이트를 통해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저 무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부양가족 인정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
배우자가 외국인이라도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여 부양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심지어 한국어가 서툴러 사회생활이 불가능해도 쉽게 인정되지는 않는데요.
이는 재판부마다 다르다 보니 개인회생부양가족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필히 상담을 나눠보길 추천 드립니다.
배우자가 장애, 질병이 있는 경우
이때는 배우자가에 장애, 질병이 있어 소득활동이 어렵다는 것을 소명하면 됩니다.
병원 진단서, 소견서, 병원비 내역, 장애인 등록증 등을 제출하면
부양 한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자녀는 19세 미만의 자녀, 미성년이 경우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개인회생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만 60세 이상의 부모라면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지,
다른 주소지에 계시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경우, 문제없이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됩니다.
다만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는 경우, 현재 본인이 직접 부양을 하는지
정확히 소명을 해야 합니다.
만약 함게 거주하는 친인척까지도 자신이 부양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개인회생 부양가족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빚 갚는 가장 현명한 방법
법률 제도 안에 그 정답이 있습니다.
개인회생부양가족, 어떻게 소명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
최근 개인회생이 신청자가 늘어남에 따라 법원에서는 이 틈에
악용 사례가 없는지 좀 더 꼼꼼하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서류 절차는 더 복잡해지고 세부적인 소명일 요구하고 있는데요.
조금의 빈틈을 보였다간 바로 기각이 될 수 있으니
신청부터 면책까지 꼼꼼히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무 경험이 많은 도산 법률 전문가, 테헤란에서 함께 진행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인생의 중요기점에 있어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 테헤란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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