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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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면책불허가사유는?
개인파산 면책불허가사유는?
사회적으로 채무 변제가 어려운 채무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채무자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국가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채무조정제도를 마련하여 채무자들을 구제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정말 삶이 어려운 채무자가 아닌,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해서 어떻게서든 사욕을 채우거나 채권자를 해하려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에서는 법을 정해놓고 면책불허가 사유라고 하여 면책결정을 내리지 않는데요.
개인파산에서 면책이 불허가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려 합니다.
개인파산을 준비하는 분들께 분명 좋은 내용이 될테니 꼭 시간내주시어 읽고 가시길바랍니다. 이 사유를 모르고 준비하다간
헛된 시간만 낭비될 수 있기때문에 신중히 읽고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개인파산, 면책이 무엇일까요?
채무가 많지만 소득활동이 어려운 채무자라면 한번쯤은 개인파산에 대해 알아보셨을 겁니다. 개인파산 제도란 채무자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탕감해주는 제도로,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모든 변제의 책임을 면제받아서 제 2의 인생을 다시금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인데요.
개인파산을 신청했다고 모든 재산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절차를 통과하고 마지막으로 '면책'이라는 것을 신청해야 비로소
채무가 탕감이 되는데요. 절차를 잘 통과했다고 할지라도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 입니다.
면책은 개인파산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이며 마지막 고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면책이 불허가되는 사유는 무엇일까요?
1. 고의로 최근 재산을 증가시킨 후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행위
개인파산 선고 1년 내에 고의로 재산을 증가시키는 행위인데요,
간혹 신용거래를 통해 재산을 취득하여 놓고, 개인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대출을 통해서 돈을 빌린 후 고가의 자동차를 마음껏 타고 다니거나 신용카드를 통해서 여러 재산을
취득한 후 개인파산 신청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재산으로 변장시켜 고의로 파산 절차를 진행한 것이 발각되면 이 즉시 개인파산 면책불허가 사유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
2. 도박 혹은 사행 행위
개인파산 면책불허가사유 중 가장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도박이나 낭비, 기타 사행행위로 재산을 감소시킬 경우입니다.
개인파산 제도는 성실하게 삶을 살아왔지만 어쩔 수 없이 경제상황이 어려워져 파산 절차를 진행한 사람들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만약 도박 중독에 빠지거나 사치를 부리기 위해 고의로 대출을 빌리거나 한다면 개인파산 면책불허가사유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3. 채권자에게 이익을 주려는 행위
파산 원인의 사실을 알면서도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주기 위해 담보를 제공한다던가
채무의 소멸에 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방법ㆍ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4. 타인을 해할 목적으로 신청하는 행위
자신의 이익 혹은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 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손괴ㆍ은닉하여 처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개인파산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건인데요, 자신이 이익을 보고자 신청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은행이나 저축은행, 사채 등 이곳저곳에서 빚을 진 다음에 재산을 본인이 아는 곳에 숨겨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산은 사라지고 빚만 남게 되겠지요? 이러한 행동을 벌인 뒤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당연히 면책받을 수 없습니다.
5.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개인파산 제도의 신청자격은 '지급불능' 인 사람만 해당이 됩니다. 채무자가 도저히 채무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나서야 신청이 가능 한데요.
채무 액수가 그리 많지 않다면 채무자가 충분히 빚을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신청을 기각합니다.
그래서 몇몇 채무자는 일부러 이곳저곳에서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킨 후 신청을 하곤 하는데
매우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오히려 채무만 증가하고 개인파산 면책불허가사유로 폐지되고 나면 더더욱 상황은 악화될 것입니다.
이는 절대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위입니다.
6. 허위 진술 행위
당연히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채무를 탕감시키고자 하는 채무자의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 허위로 진술서를 작성하거나 서류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잘 쌓아뒀던 개인파산 절차를 모두 망쳐놓을 수 있어요. 만약 허위 채권자명부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해 재산 상태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하게 되면 개인파산 면책불허가사유로
기각되어 다시 재신청해야할 수 있으니 애초에 이런 생각은 하지마시고 성실하게 신청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글을 맺으며
오늘 이렇게 개인파산 면책불허가사유 6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할 부분은 " 과연 누군가가 개인파산 제도를 성공적으로 마치느냐입니다.
국가는 사기를 치려는 사기꾼이나 재산이 넉넉한 채무자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법원의 취지는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채무가 발생한 채무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파산을 취해 채무를 늘리는 행동은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을 꼭 기억해주십시오.
채무탕감을 절실히 바란다면 개인파산이건 개인회생이건 이루어 질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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