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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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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면책 후 재신청,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2022.09.02 조회수 2110회

 

개인회생 면책후 재신청, 쉽지 않습니다

잇따른 가계 대출에 금융당국에서는 금융권의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해 대출을 받는데 굉장히 까다로운 심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신용대출 및 주택 담보대출을 포함해 가계부채가 급증한 원인은 생활비를 목적뿐 아니라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였습니다.

주식과 가상화폐 그리고 부동산까지. 

20대와 30대 사이에서 큰 열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무리한 대출을 받는 이들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20대는 작년에 비해 채무 금액이 33퍼센트 이상 급증을 하였고 30대도 마찬가지로 19퍼센트 증가하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모두가 저마다의 해결 방안은 찾고 있지만 나아지지 않는 사정에 개인회생 신청자들도 몰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기존에 이미 한 번 개인회생 면책까지 받았지만 나아지지 않는 재정 사정에 결국 재신청을 고려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본 법인에서는 최근 개인회생 면책후 재신청에 대해 문의를 해주시는 분들이 급증을 하면서 

기각 없이 수월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회생 제도에 대한 경험이 있다고 해서 안일하게 생각을 하신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5년은 경과하셨나요?

 

 

대다수의 의뢰인분들께선 신청 자격을 정확히 조회하기 위해 문의를 주십니다.​

이때 당 소는 의뢰인의 현 상황을 가장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이때 '회생 파산 이력 유무'를 묻는 이유는 개인회생 면책후 재신청은 5년을 경과해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년을 경과했다면 당연히 어떤 불이익 없이 진행이 가능하지만 5년이 채 되지 않았다면 신청이 애초부터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상담 및 신청을 하기 전 이 점을 필히 주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개인회생 기각 여부는 확인하셨나요?

 

5년이 지났어도 법적 제도를 진행하는 건 굉장히 까다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날이 갈수록 신청자들이 몰려들면서 엄격한 기준으로 회생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

그렇기에 이전엔 수월하게 회생 절차를 진행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철저한 준비로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기각이 가장 높은 이유 중 하나는 '제출기한을 어긴 경우'입니다.

'이게 말이 되나, 그럴 일이 있나.' 싶으실 테지만 최근에는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운 채무자들이 급증하면서 이를 악용하는 브로커 또한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혹은 브로커가 아니더라도 사건 수임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사무소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모든 과정에 있어 전문성 있는 조력을 받지 못한 채 그저 형식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악의 경우엔이조차도 조력을 받지 못하고 모든 과정을 본인 혼자 진행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사무소의 조력을 받지 못하는 신청인들은 법원에서 내려오는 서류를 모두 혼자 준비하다 보니 그에 맞는 서류를 준비하지 못하거나 혹은 기간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최근 이런 일은 빈번히 볼 수 있기에 개인회생 면책후 재신청을 진행한다고 해서 안일하게 준비하지 마시고 필히 실력과 체계를 제대로 갖춘 법률 사무소에서 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길 당부드립니다.


실패 없이 진행할 수 있는 방법

 

또다시 겪어야 하는 긴 과정을 실패 없이 진행하기 위해선 변제금 산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재도 과도하게 채무가 늘어 이를 상환할 수 없는 분들이라면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본인의 채무를 얼마나 감면할 수 있을지.'가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

이미 한 번 진행해 보신 분들이라면 변제금 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실히 아셨을 텐데요.

기존에 본인이 3년간 변제를 했던 날들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본인의 변제금이 얼마로 산정되는지에 따라 그 과정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 점을 잊지 말고 충분히 신중하게 생각하여 법률 사무소와 면밀한 상담을 진행해 보신 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의 실패는 없어야 하는데 또 한 번 같은 일이 되풀이되셨다면 그만큼 심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다시 한번 더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개인회생 면책후 재신청이 마지막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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