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개인회생
사업실패 양육비채무 청주 개인회생 탕감률 80%
- 신청서 접수 : 2023. 06. 09
- 금지명령 : 2023. 06. 19
- 개시결정 : 2023. 09. 11
- 인가결정 : 2023. 12. 13
- 총 채무원금 : 101,773,281원
- 총 변제예정액 : 21,283,092원
- 월 변제예정액 : 591,197원
- 변제기간 : 36개월
- 탕감률 : 약 80%
이번 사례의 의뢰인 J님은 자영업 실패 이후 두 자녀를 홀로 양육하면서 약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에게 더 나은 생활환경을 마련해 주기 위해 자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사업 운영 과정에서 적자가 반복되었습니다.
매출만으로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기 어려워지면서 부족한 운영비를 대출로 충당해야 했습니다.
이후 둘째 자녀의 출산으로 생활비 지출까지 증가하면서 채무 부담은 더욱 커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무릎 부상을 입어 수술을 받게 되었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에도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혼까지 겪게 되면서 의뢰인은 두 자녀를 홀로 양육해야 했습니다.
이혼 이후에는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자녀들을 돌보며 용역 업무와 직장생활을 병행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대출 원리금과 이자를 감당하기에는 소득이 부족했습니다.
주거비를 줄이기 위해 외곽 지역으로 이사하는 등 지출을 줄이려 했지만 채무는 쉽게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약 1억 원의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에 개인회생을 의뢰했습니다.
1. 두 자녀 부양 소명으로 3인 가구 생계비 적용
이번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자녀들을 생계비 산정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채 두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테헤란은 가족관계와 자녀 양육 상황을 검토하고 두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소명하는 방향으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부양가족 수와 실제 생활 여건에 따라 인정되는 생계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계비가 적절하게 반영되면 매월 변제에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을 현실적으로 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두 자녀의 부양 사실을 소명한 결과 3인 가구 생계비를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생활 여건을 고려한 변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 사업실패와 소득 상황 소명으로 인가결정
의뢰인의 채무는 자영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적자와 이후 생활비 부담이 겹치면서 증가했습니다.
특히 사업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이용했고 무릎 수술과 이혼 이후에도 채무 상환 부담이 이어졌습니다.
테헤란은 의뢰인의 채무 발생 경위와 현재 소득 및 가족 상황을 정리해 법원에 소명했습니다.
또한 실제 변제 가능한 금액을 검토해 변제계획을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2023년 6월 9일 신청서를 접수한 이후 약 3개월 만인 9월 11일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2023년 12월 13일 최종 인가결정까지 이어졌습니다.
총 채무원금 101,773,281원 중 21,283,092원을 36개월 동안 변제하는 계획이 인가되었습니다.
자녀를 홀로 양육한다면 개인회생 변제금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의 소득뿐 아니라 실제 부양가족과 생계비를 함께 검토합니다.
특히 이혼 후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다면 양육비 지급 여부와 자녀의 나이 및 경제적 부양 관계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생계비가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통해 실제 부양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사업 실패 이후 자녀 양육과 채무 상환을 동시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개인회생 신청 가능성과 예상 변제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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