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개인회생
배달대행 생활비대출 서울 개인회생 탕감률 84%
- 신청서 접수 : 2023. 07. 13
- 금지명령 결정 : 2023. 07. 17
- 개시결정 : 2023. 12. 13
- 인가결정 : 2024. 02. 14
- 총 채무원금 : 91,164,802원
- 총 변제예정액 : 14,866,092원
- 월 변제예정액 : 421,375원
- 변제기간 : 36개월
- 탕감률 : 약 84%
이번 사례의 의뢰인 K님은 가족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부담하기 위해 일식 조리사와 배달대행 업무를 병행하던 가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일식 조리사로 근무하며 가정의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그러나 홀어머니와 장모님의 병원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아내 역시 하체 신경 문제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자녀의 치료비까지 더해지면서 매달 지출해야 하는 금액이 증가했습니다.
의뢰인은 부족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기존 직장생활 외에 배달대행 업무까지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일을 병행해도 가족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모두 감당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결국 대출을 이용해 부족한 비용을 충당했고 기존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추가 대출을 받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채무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스포츠토토를 이용한 이력도 있었지만 이후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계속되는 채무 상환 부담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진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 미성년 자녀 부양을 통한 1.5인 생계비 적용
이번 배달대행 개인회생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가족 상황을 고려한 생계비 산정이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으며 가족의 치료비와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테헤란은 미성년 자녀의 부양 사실을 검토하고 1.5인 생계비를 적용받는 방향으로 변제계획을 준비했습니다.
진행 과정에서 법원의 보정권고로 소득을 다시 산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변경된 소득자료를 검토하고 기존에 반영된 생계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1.5인 생계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2. 배달대행 주유비 영업비용 소명
의뢰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배달대행 업무를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배달 업무의 특성상 차량 운행이 필요했으며 이에 따른 주유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실제 소득을 산정할 때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이 중요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테헤란은 배달대행 업무와 차량 사용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주유비를 영업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소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실제 소득과 업무상 지출을 고려한 변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결과 2023년 12월 13일 개시결정을 받았으며 2024년 2월 14일 인가결정까지 이어졌습니다.
총 채무원금 91,164,802원 중 14,866,092원을 36개월 동안 변제하는 계획이 인가되었습니다.
원금 기준 약 84%의 채무가 조정된 사례입니다.
배달대행 소득으로도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배달대행이나 일용직처럼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직종에서도 개인회생 신청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과 실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배달대행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주유비와 차량 유지비 등은 실제 업무 관련성과 지출 증빙 여부에 따라 소득 산정 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부양 관계와 가구 상황을 확인해 적정한 생계비를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달 업무를 병행해도 생활비와 대출 상환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개인회생 가능성과 예상 변제금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 이수학 변호사
전문분야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등록 확인 후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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