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개인회생
대출보증 채무 인천 개인회생 탕감률 91%
신청서 접수: 2025. 05. 12
금지명령: 2025. 05. 14
개시결정: 2025. 08. 06
인가결정: 2025. 09. 19
총 채무원금: 161,555,302원
총 변제예정액: 14,545,728원
변제기간: 36개월
월 변제예정액: 404,048원
탕감률: 약 91%
이번 사례의 의뢰인 K님은 친척의 부탁으로 대출 보증을 섰다가 약 1억 6,155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린 시절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 성장했지만 학업을 마친 후 취업하며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과거 가족을 도와주었던 큰삼촌으로부터 토지 담보대출의 보증인이 되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도움을 받았던 기억 때문에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던 의뢰인은 결국 보증을 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큰삼촌은 약속했던 이자 상환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의뢰인과 상의 없이 자금을 사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의 신용점수가 하락하고 신용카드와 대출 이용에도 제한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담보로 제공된 토지가 경매를 통해 낙찰되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면서 채무 부담은 더욱 커졌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배우자와 맞벌이를 하고 있었지만 프리랜서로 근무하던 배우자의 수입은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배우자의 일감까지 끊기면서 의뢰인의 급여만으로 두 자녀를 포함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보증채무를 정리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되찾기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프리랜서 배우자의 소득 상황과 부양가족 소명
이번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실제 가족 부양 상황을 변제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은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으며 배우자는 프리랜서로 근무해 수입이 불규칙한 상황이었습니다.
테헤란은 배우자의 소득 변동과 자녀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또한 실제 부양 관계를 구체적으로 소명해 의뢰인의 변제 능력에 맞는 생계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2인 생계비를 적용받아 월 변제금 부담을 낮출 수 있었습니다.
친척 보증채무 발생 경위 소명으로 변제율 최소화
이번 사건의 채무 대부분은 큰삼촌의 토지 담보대출에 보증을 서면서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사업을 운영하거나 개인적인 소비를 위해 대출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테헤란은 보증을 서게 된 배경과 이후 채무가 증가한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또한 담보 토지가 경매로 넘어가게 된 과정과 의뢰인이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된 사정을 소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채무가 발생한 경위를 법원에 설명하고 별도의 변제금 상향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약 9%의 변제율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으며 최종적으로 인가결정까지 이어졌습니다.
총 채무 약 1억 6,155만 원 중 약 1,454만 원을 36개월 동안 변제하는 내용으로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월 변제예정액은 약 40만 원이며 원금 기준 약 91%의 채무를 조정받은 사례입니다.
가족이나 친척의 대출보증으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가족이나 친척의 부탁으로 대출 보증을 섰다가 예상하지 못한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증채무 역시 개인회생 절차에서 검토할 수 있는 채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의 형태와 채무 발생 경위 및 현재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진행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소득이 불규칙하거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실제 부양 상황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보증채무 발생 경위와 의뢰인의 소득 및 가족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해 개인회생 진행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척의 보증채무로 인해 상환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 가능성과 예상 변제금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