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개인회생
청년 생활비대출 실직 서울 개인회생 탕감률 80%


신청서 접수: 2023. 08. 25
금지명령: 2023. 08. 29
개시결정: 2024. 02. 01
인가결정: 2024. 04. 17

총 채무원금: 66,395,616원
총 변제예정액: 13,939,992원
변제기간: 36개월
월 변제예정액: 387,222원
탕감률: 약 80%

이번 사례의 의뢰인 S님은 대학 시절부터 생활비와 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이용하다가 약 6,639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도 학업과 일을 병행하며 대학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당시 부족한 기숙사비와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처음 대출을 받았고 졸업 후 취업하면서 상환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타지에서 생활하면서 발생한 주거비와 출퇴근을 위한 차량 구입 비용으로 대출 부담은 계속 증가했습니다.
더 높은 급여를 받기 위해 이직을 반복했지만 계약 기간 만료와 직무 소멸 등으로 예상하지 못한 실직을 겪게 되었습니다.
소득이 끊긴 기간에는 대출금 연체가 발생했고 이후 다시 취업하더라도 급여 대부분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해야 했습니다.
부족한 생활비를 카드와 소액결제로 충당하면서 채무가 증가하는 악순환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계속되는 채권추심과 상환 부담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진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낮은 소득과 재산 상황을 반영한 변제계획 수립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은 의뢰인의 실제 변제 능력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통해 소득을 얻고 있었지만 급여 수준이 높지 않았으며 별도로 보유한 재산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테헤란은 현재 소득과 보유 재산 및 생활비 지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또한 대학 시절 교육비와 생활비 부족으로 시작된 채무가 반복된 실직과 주거비 부담으로 증가하게 된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월평균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변제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그 결과 약 20%의 변제율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채무 발생 경위 소명과 체계적인 절차 대응
또 다른 핵심은 의뢰인이 채무를 부담하게 된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학업과 생계를 병행하는 과정에서 생활비대출을 이용했고 이후에도 소득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계약 종료와 실직이 반복되면서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테헤란은 이러한 채무 발생 경위와 의뢰인의 근로 상황을 관련 자료를 통해 정리했습니다.
또한 절차 초기부터 필요한 소득 및 채무 관련 자료를 준비해 법원의 심사에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신청 후 약 5개월 만에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으며 이후 인가결정까지 이어졌습니다.
최종적으로 총 채무 약 6,639만 원 중 약 1,394만 원을 36개월 동안 변제하는 내용으로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월 변제예정액은 약 38만 원이며 원금 기준 약 80%의 채무를 조정받은 사례입니다.

청년 생활비대출로 채무가 증가했다면?
대학 시절 생활비나 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용한 대출이 취업 이후에도 부담으로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실직과 재취업이 반복되면 기존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추가 대출을 이용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는 채무 규모뿐만 아니라 현재 소득의 지속 가능성과 보유 재산 및 생활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나 계약직으로 근무하더라도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의 소득과 채무 발생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합한 변제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생활비대출과 반복된 실직으로 채무 상환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 가능성과 예상 변제금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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