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개인회생
배우자 채무 생활비대출 청주 개인회생 탕감률 86%
신청서 접수: 2025. 07. 15
금지명령: 2025. 07. 17
개시결정: 2026. 01. 07
인가결정: 2026. 03. 25
총 채무원금: 51,446,751원
총 변제예정액: 7,370,748원
변제기간: 36개월
월 변제예정액: 204,743원
탕감률: 약 86%
이번 사례의 의뢰인 J님은 배우자의 기존 채무와 생활비 부족으로 인해 약 5,144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분이었습니다.
결혼 이후 배우자가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채무를 알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결혼 전 모아둔 자금과 퇴직금까지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난임 시술과 출산 및 육아 과정에서 의료비와 생활비가 증가했고 육아휴직과 퇴사로 소득 공백까지 발생했습니다.
이후 배우자가 해외 근무를 위해 출국했지만 현지에서 1년 이상 실직하면서 가족에게 보내던 생활비 지원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두 자녀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본인 명의로 대출을 이용해야 했고 기존 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추가 대출까지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직으로 다시 일을 시작했지만 매달 발생하는 채무 상환 부담과 독촉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두 자녀 부양 상황 소명으로 1.8인 생계비 적용
이번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실제로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점을 변제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계약직 소득으로 자녀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테헤란은 의뢰인의 소득과 가족관계 및 실제 부양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자녀 양육에 필요한 생계비가 변제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준비하고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1.8인 생계비를 적용받아 월 변제금 부담을 낮출 수 있었습니다.
차량 담보채무와 별제권을 고려한 변제계획 수립
또 다른 핵심은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던 차량의 담보대출이었습니다.
해당 차량에는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어 개인회생 절차와 별도로 담보채무에 대한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담보권자는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차량을 계속 이용하려면 담보채무의 상환 문제까지 함께 고려해야 했습니다.
테헤란은 차량 유지에 필요한 담보채무와 개인회생 변제금 납부 부담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차량을 유지하면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진행 방향을 마련했습니다.
그 결과 총 채무 약 5,144만 원 중 약 737만 원을 36개월 동안 변제하는 내용으로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월 변제예정액은 약 20만 원이며 원금 기준 약 86%의 채무를 조정받은 사례입니다.
배우자 채무와 생활비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배우자의 채무 문제나 생활비 지원 중단으로 인해 본인 명의의 대출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서 소득이 충분하지 않다면 채무 상환과 기본적인 생활을 동시에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는 현재 소득과 실제 부양가족 및 채무 발생 경위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이 설정된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면 별제권 문제까지 고려해 변제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의 소득과 부양 상황 및 담보채무를 종합적으로 확인해 적합한 개인회생 진행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채무와 생활비 부족으로 대출이 늘어나고 있다면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 가능성과 예상 변제금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