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개인회생
한부모 가정 사업실패 인천 개인회생 탕감률 94%
신청서 접수: 2023. 05. 22
금지명령: 2023. 05. 28
개시결정: 2023. 10. 10
인가결정: 2023. 12. 22
총 채무원금: 96,475,214원
총 변제예정액: 6,448,860원
변제기간: 36개월
월 변제예정액: 182,791원
탕감률: 약 94%
이번 사례의 의뢰인 J님은 이혼 이후 자녀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중 사업실패까지 겪으며 약 9,647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전 배우자의 도박과 외도 문제로 이혼한 이후 어린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외조모와 다른 가족들의 생계까지 책임져야 했기 때문에 매달 발생하는 생활비 부담이 컸습니다.
특히 가족의 병원비와 기존 대출 이자까지 감당해야 했지만 당시 급여만으로는 모든 지출을 충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경제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 카페 창업에 도전했지만 임대인과의 분쟁 및 누수 문제로 인해 1년도 지나지 않아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실패로 채무가 더욱 증가한 상황에서 심리적인 어려움까지 겪었고 무속인의 권유로 사고 합의금까지 지출하면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결국 자녀의 학비와 가족의 생활비를 정상적으로 마련하기 어려워진 의뢰인은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미성년 자녀 부양가족 인정으로 2인 생계비 적용
이번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실제 자녀 양육 상황을 변제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후 별도의 배우자 소득 없이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테헤란은 가족관계와 실제 양육 상황을 확인하고 미성년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본인과 자녀를 포함한 2인 생계비를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자녀 양육에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비를 고려하면서 월 변제금 부담을 낮출 수 있었습니다.
가족 의료비 추가 생계비 인정으로 변제 부담 완화
또 다른 핵심은 의뢰인이 실제로 지출하고 있던 가족의 의료비였습니다.
의뢰인은 투병 중인 외조모를 부양하며 매달 병원비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생계비 외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의료비가 있었기 때문에 해당 지출을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테헤란은 외조모의 치료 상황과 의뢰인이 부담하는 병원비를 확인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료비를 추가 생계비로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월 약 10만 원의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아 변제금 부담을 더욱 낮출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총 채무 약 9,647만 원 중 약 644만 원을 36개월 동안 변제하는 조건으로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월 변제예정액은 약 18만 원이며 원금 기준 약 94%의 채무를 조정받은 사례입니다.
이혼 후 자녀를 홀로 양육한다면 개인회생은?
이혼 이후 자녀를 혼자 양육하면서 생활비와 기존 대출금을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사업실패나 가족의 질병까지 겹친 상황이라면 정상적인 채무 상환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는 현재 소득뿐만 아니라 실제 부양가족과 추가적인 의료비 지출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부양가족 인정 여부와 추가 생계비 반영은 개별 사건의 소득 및 가족관계와 증빙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채무 발생 경위와 자녀 양육 상황 및 추가 생계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합한 변제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혼 후 자녀 양육과 가족 부양으로 채무가 증가했다면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 가능성과 예상 변제금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