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개인회생
실직 후 개인회생 재신청 인천 개인회생 탕감률 85%
신청서 접수: 2022. 10. 18
개시결정: 2023. 02. 08
인가결정: 2023. 04. 11
총 채무원금: 63,921,995원
총 변제예정액: 10,218,348원
변제기간: 36개월
월 변제예정액: 283,843원
탕감률: 약 85%
이번 사례의 의뢰인 K님은 가족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하던 중 실직까지 겪으면서 약 6,392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선천성 희귀질환을 앓는 자녀를 양육하며 오랜 기간 수술비와 치료비를 부담해 왔습니다.
이혼 이후에는 홀로 자녀를 키우면서 서비스 판매직에 종사해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당뇨 합병증으로 입원하면서 의료비 부담은 더욱 커졌습니다.
부족한 생활비와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부업체 대출을 이용했지만 코로나19로 매장 매출이 감소하면서 직장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이후 재취업에 성공했으나 이미 누적된 대출금과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과거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가 변제금 미납으로 절차가 폐지된 이력이 있어 재신청 과정에서 더욱 신중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다시 채무를 정리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시작하기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 개인회생을 진행했습니다.
재취업 초기 소득 소명과 조건부 인가 대응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은 의뢰인의 소득 안정성을 소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실직 후 새로운 직장에 취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는 현재 소득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테헤란은 의뢰인의 재취업 상황과 실제 근로 내용 및 소득 관련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소득으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소득 관련 조건이 부과된 조건부 인가를 받으면서도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에 맞는 변제계획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미납으로 폐지된 과거 개인회생 이력 소명
또 다른 핵심은 과거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개인회생을 신청했지만 변제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못해 절차가 폐지된 이력이 있었습니다.
개인회생 재신청은 가능하지만 이전 절차의 폐지 사유와 현재 변제 능력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에 테헤란은 의뢰인이 겪었던 경제적 어려움과 채무 발생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또한 현재 재취업한 상황과 앞으로 변제를 이어가려는 의지를 관련 자료를 통해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총 채무 약 6,392만 원 중 약 1,021만 원을 36개월 동안 변제하는 내용으로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월 변제예정액은 약 28만 원이며 원금 기준 약 85%의 채무를 조정받은 사례입니다.
개인회생이 폐지되었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을까요?
과거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가 변제금 미납으로 절차가 폐지되었다고 해서 재신청이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전 절차가 폐지된 원인과 현재 소득 및 재산 상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실직 이후 재취업한 경우에는 소득의 지속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개인회생 폐지 이력과 현재 경제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적합한 진행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신청을 고민하고 있다면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성과 예상 변제금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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