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개인회생
가족 병원비 대출 돌려막기 대전 개인회생 탕감률 88%
신청서 접수: 2022. 12. 23
금지명령: 2022. 12. 27
개시결정: 2023. 05. 31
인가결정: 2023. 08. 23
총 채무원금: 72,170,218원
총 변제예정액: 9,000,396원
변제기간: 36개월
월 변제예정액: 약 250,000원
탕감률: 약 88%
이번 사례의 의뢰인 S님은 가족의 치료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반복하다가 약 7,217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군 제대 이후 어머니의 수술비와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두 가지 일을 병행하며 성실하게 생활해 왔습니다.
이후 결혼과 출산으로 가정을 꾸렸지만 예상하지 못한 의료비 지출이 계속해서 발생했습니다.
배우자는 출산 이후 산후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아야 했고 자녀 역시 발달지연으로 언어치료와 심리치료 등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했습니다.
어머니의 병원비에 배우자와 자녀의 치료비까지 더해지면서 의뢰인의 소득만으로는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부족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저축은행 대출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매달 발생하는 치료비와 생활비에 기존 대출의 상환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카드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대출로 다른 대출을 갚는 상황이 이어졌고 채무는 점차 증가했습니다.
결국 추가 대출마저 어려워졌으며 채권자의 독촉으로 직장생활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두 자녀 부양가족 인정으로 3인 생계비 확보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은 의뢰인이 실제로 부담하고 있던 가족의 생계비를 변제계획에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두 미성년 자녀의 생활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자녀의 지속적인 치료로 의료비 지출까지 발생하고 있어 실제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테헤란은 가족관계와 배우자의 소득 상황 및 자녀들의 부양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두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자료를 준비하고 관련 내용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3인 생계비를 적용받아 월 변제금 부담을 낮출 수 있었습니다.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변제를 이어갈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한 것입니다.
최근 채무와 고액 지출 소명으로 청산가치 부담 완화
이번 사건에서는 최근 발생한 채무와 100만 원 이상의 지출 내역도 중요한 검토 대상이었습니다.
해당 지출의 사용처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심사 과정에서 추가 소명이나 변제계획 조정이 필요할 수 있었습니다.
테헤란은 의뢰인이 가족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대출을 이용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최근 채무와 주요 지출 내역에 관한 자료를 준비해 해당 금액의 청산가치 반영 문제에 대응했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하게 변제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소명하고 의뢰인의 실제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변제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그 결과 총 채무 약 7,217만 원 중 약 900만 원을 36개월 동안 변제하는 조건으로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월 변제예정액은 약 25만 원이며 원금 기준 약 88%의 채무를 조정받은 사례입니다.
가족 병원비로 대출이 늘어났다면?
가족의 질병이나 자녀의 치료로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면서 대출에 의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생활비와 치료비를 동시에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기존 대출을 갚기 위해 추가 대출을 이용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경우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채무금액뿐만 아니라 부양가족과 실제 소득 및 지출 상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 대출이나 고액 지출 내역이 있다면 자금 사용처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채무 발생 원인과 부양가족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해 각 사건에 적합한 변제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병원비와 생활비로 채무가 늘어나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워졌다면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 신청 가능성과 예상 변제금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