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개인회생
명의대여 채무 통장압류 부산 개인회생 탕감률 90%
신청서 접수: 2023. 05. 16
금지 및 중지명령: 2023. 05. 18
개시결정: 2023. 10. 16
인가결정: 2023. 12. 26
총 채무원금: 115,406,575원
총 변제예정액: 11,823,768원
변제기간: 36개월
월 변제예정액: 328,438원
탕감률: 약 90%
이번 사례의 의뢰인 K님은 직장 상사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주었다가
약 1억 1,540만 원의 채무와 통장 압류까지 겪게 된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린 시절부터 양쪽 무릎 연골 파열로 수술을 받았지만 꾸준히 경제활동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추가 수술로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워지면서 급여를 줄이는 조건으로 재택근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업주로부터 대출을 위한 명의대여를 부탁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믿고 명의를 빌려주었습니다.
문제는 사업주가 의뢰인 명의로 자금을 마련해 사업을 변경한 이후 발생했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금전 분쟁이 이어지면서 가게가 폐업했고 의뢰인은 형사 신고와 통장 압류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결국 본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액의 채무가 발생하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힘들어진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 개인회생을 진행했습니다.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으로 강제집행 대응
이번 사건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이미 진행되고 있던 채권추심과 강제집행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채권자들의 독촉으로 심리적인 부담을 겪고 있었으며 통장 압류로 경제활동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테헤란은 개인회생 신청과 동시에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했습니다.
그 결과 신청서 접수 이틀 만인 2023년 5월 18일 금지 및 중지명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명령의 범위에서 채권추심과 강제집행에 대응하고 개인회생 절차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명의대여 채무 발생 경위와 소득 상황 소명
또 다른 핵심은 고액의 채무가 발생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채무는 단순한 소비나 사치가 아닌 사업주의 요청으로 명의를 빌려준 이후 발생한 사업 관련 채무였습니다.
테헤란은 명의대여에 이르게 된 과정과 사업 운영 중 발생한 금전 분쟁을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반복된 무릎 수술로 근로활동에 제약이 생겼고 소득이 감소한 상황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실제 변제 능력을 고려한 변제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그 결과 총 채무 약 1억 1,540만 원 중 약 1,182만 원을 36개월 동안 변제하는 조건으로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월 변제예정액은 약 32만 원이며 원금 기준 약 90%의 채무를 조정받은 사례입니다.
명의대여로 발생한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타인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주었다가 예상하지 못한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명의대여 경위와 실제 채무 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채무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적 책임이 인정되는 채무라면 개인회생을 통한 조정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채권추심이나 압류가 진행되고 있다면 현재 소득과 재산 및 채무 발생 원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각 사건의 채무 발생 경위와 경제적 상황을 검토해 적합한 개인회생 진행 방향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명의대여로 발생한 고액의 채무와 압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 가능성과 예상 변제금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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