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개인회생
카드대출 돌려막기 대전 개인회생 탕감률 92%
신청서 접수: 2025. 03. 24
금지명령: 2025. 04. 01
개시결정: 2025. 07. 24
인가결정: 2025. 10. 24
총 채무금액: 약 5천 55만 원
총 변제예정액: 약 404만 원
총 변제기간: 36개월
월 변제예정액: 약 11만 원
탕감률: 약 92%
이번 사례의 의뢰인 L님은 현장직에서 근무하며 배우자와 두 자녀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전역 이후 기술을 배우기 위해 현장직을 시작했고 가정을 꾸린 뒤에는 가족을 위해 꾸준히 일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전국 각지를 이동하며 근무해야 하는 직업 특성상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임신한 이후에는 혼자 두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서 일을 쉬어야 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근무하지 못하는 기간에는 그만큼 소득이 줄어들었지만 가족의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는 계속해서 발생했습니다.
결국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카드대출과 현금서비스를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다음 급여를 받으면 갚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생활비 부족이 반복되면서 대출금은 점차 늘어났습니다.
이후 장모님의 도움으로 마련한 차량을 이용해 자동차 담보대출까지 받았지만 이미 증가한 채무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기존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면서 가족의 생활비까지 마련해야 했기 때문에 결국 대부업체까지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성실하게 근무하며 소득을 마련했지만 매달 상당한 금액이 이자와 채무 상환에 사용되면서 생활비는 다시 부족해졌습니다.
더 이상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현재 방식으로는 채무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L님은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면서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개인회생을 알아보게 되었고 상담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두 자녀 부양 상황을 반영해 3인 생계비 적용
이번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혼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을 변제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두 자녀가 있는 4인 가족이었으며 실제 소득은 의뢰인이 주로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배우자와 자녀들의 소득 및 생활 상황을 확인하고 실제 부양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두 자녀를 양육하면서 발생하는 생활비와 교육비 등을 함께 검토해 의뢰인이 매달 부담해야 하는 현실적인 생계비를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총 3인에 해당하는 생계비를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변제를 지속할 수 있는 수준으로 월 변제금을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월 변제예정액을 약 11만 원 수준으로 산정해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업무용 차량 담보대출과 별제권을 함께 고려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던 차량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해당 차량에는 담보대출이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개인회생 절차와 별도로 담보채무에 대한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전국의 현장을 이동하며 근무하고 있어 차량을 업무에 계속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차량을 처분하게 될 경우 업무 자체에 영향을 받을 수 있었고 이는 결국 소득 유지에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차량이 실제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는 점과 담보채무 상황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차량 관련 채무를 고려하면서도 다른 부분의 변제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전체 변제계획을 조정했습니다.
또한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 부족으로 카드대출과 현금서비스를 이용하게 된 과정부터 자동차 담보대출과 대부업체 이용까지 이어진 채무 발생 경위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총 채무 약 5천 55만 원 가운데 약 404만 원을 36개월 동안 변제하는 내용으로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월 변제예정액은 약 11만 원이며 최종적으로 약 92%의 채무를 조정받게 되었습니다.
가족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카드대출이나 현금서비스를 이용하기 시작했다가 기존 채무를 갚기 위해 추가 대출까지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상황에서는 교육비와 생활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소득이 잠시 줄어드는 것만으로도 채무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단순히 월소득과 전체 채무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실제 부양가족과 생계비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업무에 필요한 차량에 담보대출이 설정되어 있다면 차량의 필요성과 담보채무까지 고려해 변제계획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채무 발생 과정과 가족의 부양 상황 및 보유 재산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각 사건에 맞는 진행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카드대출과 현금서비스 및 대부업체 이용까지 이어져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워졌다면 현재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는지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