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개인회생
사업실패 돌려막기 창원 개인회생 탕감률 93%
신청서 접수: 2022. 10. 14
개시결정: 2023. 03. 09
인가결정: 2023. 07. 26
총 채무금액: 약 1억 575만 원
총 변제예정액: 약 758만 원
총 변제기간: 36개월
월 변제예정액: 약 21만 원
탕감률: 약 93%
이번 사례의 의뢰인 P님은 해외에서 시작한 사업이 실패한 이후 오랜 기간 채무를 상환하며 생활해왔습니다.
의뢰인은 성인이 된 이후 중국에서 카페를 창업하며 새로운 출발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믿었던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하게 되었고 2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한 채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경제적인 기반을 모두 잃은 상황에서 아내의 임신 소식까지 접하게 되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컨테이너 숙소에서 생활하며 건설현장과 공장 생산직 등 여러 일을 이어갔습니다.
아이의 조산과 배우자의 건강 악화까지 겹쳤지만 12시간 맞교대 근무를 하며 생활비와 채무를 감당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후 소설가로 활동하면서 추가적인 소득을 마련하기도 했지만 프리랜서라는 직업 특성상 안정적인 수입을 유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한 시기에는 대출에 의존해야 했고 높은 이자로 인해 매달 벌어들인 소득 대부분이 채무 상환에 사용되었습니다.
원금을 줄이기 위해 계속해서 상환했지만 높은 이자 부담으로 인해 채무는 쉽게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약 8년 동안 이어지면서 더 이상 현재 소득만으로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면서 채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P님은 개인회생을 알아보게 되었고 상담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두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소명
이번 사건에서 중요하게 살펴본 부분은 의뢰인의 실제 가족 부양 상황이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당시 의뢰인은 배우자와 두 자녀가 있는 상황이었으며 가족의 생계를 주로 혼자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배우자에게 별도의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소득으로 가족의 생활비와 자녀 양육비를 부담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배우자의 소득 상황과 두 자녀의 실제 부양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두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소명했습니다.
부양가족이 인정될 경우 의뢰인이 실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생계비를 변제계획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월 변제금 부담을 낮추는 데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 결과 두 자녀에 대한 부양 상황을 반영하면서 의뢰인의 실제 생활 여건에 맞는 변제계획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사업실패와 생활비채무 발생 과정 구체적으로 소명
의뢰인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가 어떤 과정에서 발생했는지 설명하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채무의 시작은 해외에서 운영하던 사업의 실패와 사기 피해였습니다.
귀국한 이후에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여러 직업을 거치며 지속적으로 소득을 마련했지만 생활비 부족으로 추가 대출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소득이 일정하지 않았고 고금리 대출에 따른 이자 부담이 장기간 이어졌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사업 실패 이후 의뢰인이 채무를 방치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일을 하면서 상환을 이어왔다는 점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또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생활비 부족으로 추가 채무가 발생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소득과 부양가족 상황을 고려한 변제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그 결과 총 채무 약 1억 575만 원 가운데 약 758만 원을 36개월 동안 변제하는 내용으로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월 변제예정액은 약 21만 원이며 최종 탕감률은 약 93%입니다.
사업에 실패한 이후에도 채무를 갚기 위해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지만 높은 이자로 인해 원금이 줄어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프리랜서나 영업직처럼 매월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족의 생활비까지 책임지고 있다면 기존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는 현재 채무금액뿐만 아니라 채무가 발생한 원인과 현재 소득 및 부양가족 상황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없거나 자녀를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이러한 사정이 변제계획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채무 발생 경위와 소득 및 부양 상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각 사건에 적합한 변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사업실패와 생활비채무로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현재 조건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는지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