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개인회생
가족부양 생활비 돌려막기 서울 개인회생 탕감률 85%
신청서 접수: 2023. 06. 27
개시결정: 2023. 11. 27
인가결정: 2024. 03. 27
총 채무금액: 약 9천 4백만 원
총 변제예정액: 약 1천 4백만 원
총 변제기간: 36개월
월 변제예정액: 약 40만 원
탕감률: 약 85%
이번 사례의 의뢰인 S님은 어린 시절부터 경제적으로 일찍 독립해 스스로 생활을 책임져 왔습니다.
그러던 중 동생이 성인이 된 이후 어머니의 부탁으로 동생의 생활까지 책임지게 되면서 경제적인 부담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생과 함께 생활할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이용했고 이후 월세와 공과금 및 두 사람의 생활비를 혼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늘어난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보험 설계 업무를 시작했고 처음에는 꾸준하게 계약이 발생하면서 일정한 소득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계약 건수가 점차 감소했고 결국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할 정도로 소득이 줄어들었습니다.
수입은 감소했지만 매달 필요한 생활비와 월세 및 카드대금은 계속해서 발생했습니다.
결국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추가 대출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대출의 상환일이 다가오면 새로운 대출로 이를 갚고 다시 생활비가 부족해지면 추가로 돈을 빌리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시작했던 대출은 결국 빚으로 빚을 갚는 돌려막기로 이어졌고 채무는 약 9천 4백만 원까지 증가했습니다.
더 이상 추가 대출을 이용하기도 어려웠고 현재 소득만으로 원금과 이자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혼자 힘으로 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S님은 개인회생을 알아보게 되었고 상담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금지명령 기각 이후 신속한 보정 대응
이번 사건은 개인회생 신청 이후 금지명령이 기각된 상황에서 절차를 계속 진행해야 했습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었다고 해서 개인회생 절차 자체가 바로 종료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후 개시결정을 받기 위한 대응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법원에서 요구하는 보정사항을 빠르게 확인했습니다.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준비해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현재 소득과 채무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동생을 부양하면서 발생한 주거비와 생활비부터 보험 설계 업무의 소득 감소 이후 대출이 반복된 과정까지 채무 발생 경위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금지명령 기각 이후에도 절차를 이어가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인 생계비 기준으로 변제계획 수립
의뢰인의 경우 소득이 높은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제 소득 수준에 맞는 변제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의 소득과 생활 여건을 검토한 결과 부양가족 소명을 추가하는 것보다 1인 생계비를 기준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의뢰인이 매달 실제로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을 고려해 변제계획을 마련하고 현재의 소득 수준과 채무 규모를 함께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약 15% 수준의 변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총 채무 약 9천 4백만 원 가운데 약 1천 4백만 원을 36개월 동안 변제하는 내용으로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월 변제예정액은 약 40만 원이며 최종적으로 약 85%의 채무를 조정받게 되었습니다.
가족의 생활비와 주거비를 책임지면서 대출을 이용하다 보면 소득이 줄어드는 순간 채무 부담이 빠르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업직이나 프리랜서처럼 매월 소득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예상보다 소득이 감소하면서 기존 대출을 새로운 대출로 갚는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돌려막기를 반복하고 있다면 추가 대출을 통해 상환을 이어가기보다 현재 소득으로 전체 채무를 감당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는 단순히 채무금액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소득과 생계비 및 채무가 증가한 과정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금지명령이 원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이후 개시결정을 위한 대응 방향을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채무 발생 경위와 소득 및 생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각 사건에 맞는 변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및 파산과 관련해 고민하고 계시다면 현재 상황에 맞는 해결 방법을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