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개인회생
보이스피싱 피해 생활비채무 수원 개인회생 탕감률 89%
신청서 접수: 2025. 07. 22
금지명령: 2025. 08. 05
개시결정: 2025. 10. 17
인가결정: 2026. 02. 02
총 채무금액: 약 5천 4백만 원
총 변제예정액: 약 6백만 원
총 변제기간: 36개월
월 변제예정액: 약 16만 원
탕감률: 약 89%
이번 사례의 의뢰인 H님은 남편의 퇴직으로 가계 수입이 크게 줄어들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생활비는 계속해서 필요했지만 이전과 같은 소득을 유지하기 어려워지면서 부족한 금액을 대출로 충당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버텨왔지만 이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보이스피싱 피해까지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사기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창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둘째 아들과 아들의 지인에게까지 돈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본인 명의의 카드대출까지 이용해 상당한 금액을 보이스피싱 가해자에게 전달했습니다.
뒤늦게 사기 피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이미 발생한 대출과 카드채무는 그대로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부부는 채무를 갚기 위해 편의점 아르바이트와 방문 교사 및 물류센터 근무 등 여러 일을 병행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를 상환하며 해결하려고 했지만 아들의 사업까지 어려워지면서 가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일을 하며 소득을 마련했지만 생활비와 기존 채무를 함께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결국 현재 소득만으로 약 5천 4백만 원의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H님은 개인회생을 알아보게 되었고 상담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재직증명서 없이 실제 근로소득을 소명
이번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실제 소득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근무 중이었지만 재직하고 있던 사업장에서 재직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지속적인 변제가 가능한 소득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통해 실제 근로 상황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표준 근로계약서를 준비하고 실제 근무 형태와 소득에 관한 내용을 별도의 진술서로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뢰인이 실제로 근무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한 차례의 보정을 거쳐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생활비와 보이스피싱 피해로 발생한 채무 경위를 소명
의뢰인의 소득이 높지 않았던 만큼 채무가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하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남편의 퇴직으로 가계 수입이 감소한 이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이용하게 된 과정부터 확인했습니다.
여기에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면서 아들과 지인에게 돈을 빌리고 카드대출까지 이용하게 된 상황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단순한 소비나 무리한 지출로 채무가 증가한 것이 아니라 생활비 부족과 예상하지 못한 사기 피해가 겹치면서 채무 부담이 커졌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실제 소득과 생활 여건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수준의 변제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총 채무 약 5천 4백만 원 가운데 약 6백만 원을 36개월 동안 변제하는 내용으로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종 월 변제예정액은 약 16만 원이며 약 89%의 채무를 조정받게 되었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해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이스피싱과 같은 예상하지 못한 피해까지 발생하면 채무 규모가 빠르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기 피해금을 마련하기 위해 카드대출이나 추가 대출을 이용했다면 기존 생활비채무와 함께 상환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현재 채무금액만 확인하기보다 어떤 과정에서 채무가 발생하고 증가했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직증명서 등 일반적인 소득자료를 준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실제 근로관계와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자료가 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로 정상적인 상환이 어렵다면 현재 소득을 기준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채무 발생 경위와 실제 소득 및 생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각 사건에 맞는 변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및 파산과 관련해 고민하고 계시다면 현재 상황에 맞는 해결 방법을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