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개인회생
자녀 교육비 대출 서울 개인회생 탕감률 90%
– 신청서 접수: 2024. 01. 23
– 금지명령: 2024. 01. 29
– 개시결정: 2024. 04. 29
– 인가결정: 2024. 06. 27
– 총 채무금(원금): 91,527,037원
– 총 변제예정액: 9,553,428원
– 변제기간: 36개월
– 월 변제예정액: 265,373원
– 탕감률: 약 90%
이번 사례의 의뢰인 C님은 세 자녀를 양육하면서 남편의 불안정한 소득을 보완하기 위해 보험설계사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기본급이 없는 실적 중심의 소득 구조에서 예상하지 못한 계약 해약과 환수금까지 발생하면서 가정의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부족한 생활비를 대출로 충당하기 시작하면서 채무가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첫째 자녀가 ADHD 진단을 받으면서 교육과 양육에 필요한 비용도 증가했습니다.
자녀에게 적합한 교육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대안학교를 선택했지만 높은 학비와 교육비를 감당하기 위해 카드 할부와 추가 대출을 반복적으로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부담이 계속되면서 결국 자녀를 다시 공립학교로 전학시켜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친정아버지의 암 진단으로 부모님의 생활비와 치료비까지 부담하게 되면서 채무는 더욱 증가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시작했던 투자 역시 폰지 사기로 밝혀지면서 더 이상 혼자 힘으로 채무를 정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C님은 세 자녀의 양육을 이어가면서도 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한 자료 준비
C님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고 있어 매월 소득이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 과정에서 실제 소득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신청 단계부터 소득과 지출 그리고 채무 발생 과정에 필요한 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했습니다.
이후 법원의 보정 권고가 내려진 부분에도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절차가 불필요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신청서를 접수한 이후 약 5개월 만에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필요한 생계비를 고려한 변제계획
C님의 경우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양가족으로 소명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전체적인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별도의 부양가족을 반영하지 않고 1인 생계비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변제계획을 구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하게 변제기간이나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지 않으면서도 C님의 실제 소득에 맞는 변제계획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총 9,152만 원의 채무 중 약 955만 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인가결정을 받아 약 90%의 탕감률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세 자녀를 키우면서 가족의 생활을 지키기 위해 계속해서 일을 이어갔지만 불안정한 소득과 교육비 그리고 가족의 치료비가 한꺼번에 겹치면서 채무가 늘어나게 된 사례였습니다.
특히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시작한 대출이 자녀의 교육비와 부모님의 치료비까지 이어지면서 채무를 스스로 정리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C님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세 자녀의 미래를 위해 개인회생을 선택했고 필요한 자료를 성실하게 준비하면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총 9,152만 원의 채무 중 약 955만 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개인회생은 단순히 채무의 규모만으로 변제금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의 형태와 실제 생활비 그리고 부양관계와 채무가 발생하게 된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변제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생활비나 자녀 교육비 또는 가족의 치료비 때문에 대출이 반복되고 있다면 현재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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