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개인회생
가족 생활비 대출 돌려막기 인천 개인회생 탕감률 94%
– 신청서 접수: 2023. 05. 22
– 금지명령: 2023. 05. 28
– 개시결정: 2023. 10. 10
– 인가결정: 2023. 12. 22
– 총 채무금(원금): 96,475,214원
– 총 변제예정액: 6,448,860원
– 변제기간: 36개월
– 월 변제예정액: 182,791원
– 탕감률: 약 94%
이번 사례의 의뢰인 J님은 이혼 후 어린 자녀를 포함한 가족의 생계를 홀로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전 배우자의 도박과 외도로 인해 혼인관계를 정리한 뒤 자녀와 함께 생활하게 되었고, 여기에 아픈 친정어머니와 가족들의 생활까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소득만으로는 매달 발생하는 생활비와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어머니의 암 치료와 병원비까지 더해지면서 경제적인 부담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결국 부족한 자금을 대출로 충당하게 되었고, 이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시작했던 카페 사업마저 예상하지 못한 문제로 폐업하게 되면서 추가적인 채무가 발생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보고자 받은 사고 합의금마저 잘못된 선택으로 잃게 되면서 채무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J님은 자녀의 양육과 가족의 생계를 지키기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부양가족을 고려한 변제계획 수립
J님은 이혼 후 자녀를 혼자 양육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관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자녀의 양육 상황과 실제 생활비 부담 등을 자료로 정리하여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자녀를 포함한 2인 가구의 생계비가 적용되면서 매월 부담해야 하는 변제금도 낮출 수 있었습니다.
추가 생계비 소명
J님은 자녀뿐만 아니라 건강이 좋지 않은 친정어머니의 생활과 병원비까지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단순히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출되고 있는 병원비와 치료 관련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추가적인 생계비가 필요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한 결과 약 10만 원의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변제 부담을 더욱 낮출 수 있었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마음으로 버티던 시간이 오히려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로 이어진 사례였습니다.
이혼 후 자녀를 키우면서 아픈 가족까지 돌봐야 했던 J님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채무를 그대로 감당하는 것보다 가족과 함께 다시 생활을 이어가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개인회생을 통해 총 9,647만 원의 채무 중 약 644만 원을 변제하는 계획으로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생활비와 가족의 치료비 등으로 채무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면 현재의 소득과 부양상황 그리고 실제 지출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같은 채무액이라도 소득과 부양가족 그리고 생계비 인정 여부에 따라 변제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변제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