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개인회생
생활비채무 돌려막기 서울 개인회생 탕감률 85%
– 신청서 접수: 2023. 06. 27
– 개시결정: 2023. 11. 27
– 인가결정: 2024. 03. 27
– 총 채무금(원금): 94,010,329원
– 총 변제예정액: 14,736,348원
– 변제기간: 36개월
– 월 변제예정액: 409,343원
– 탕감률: 약 85%
이번 사례의 의뢰인 S님은 어린 시절부터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며 경제적으로 독립해 생활해 오신 분입니다.
성인이 된 동생을 부양하게 된 이후에는 어머니의 부탁을 받아 동생과 함께 생활하며 두 사람의 생계를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함께 거주할 집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대출을 이용했고 이후 월세와 공과금 그리고 식비 등 생활에 필요한 비용까지 S님이 대부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소득을 보충하기 위해 보험설계 업무를 시작하면서
한동안은 계약이 꾸준히 이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계약 건수가 감소했고 급여 역시 안정적으로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소득이 줄어든 상황에서도 매달 발생하는 생활비와 카드대금 그리고 월세를 감당해야 했기에 결국 부족한 금액을 대출로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채무를 갚기 위해 다시 대출을 이용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채무는 점차 늘어났고 결국 새로운 대출을 받지 않고서는
기존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운 돌려막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추가 대출을 이용하기 어려워진 S님은 혼자 힘으로 채무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되셨습니다.
성실한 절차 대응
이번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의뢰인의 채무 발생 과정과 소득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S님은 소득이 일정하지 않았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여러 차례 대출을 이용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각 채무가 어떤 과정에서 발생했는지 관련 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했습니다.
또한 법원의 보정 요구가 있었을 때에도 필요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며 절차에 성실하게 대응했습니다.
낮은 변제율
S님의 경우 월 소득 자체가 높은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현재 소득에서 실제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하고 어느 정도를 변제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부양가족을 별도로 인정받는 방향보다는 1인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변제계획을 구성하는 것이 사건 진행에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소득과 재산관계를 토대로 변제 가능한 범위를 산정하고 무리한 변제금이 책정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총 채무 약 9,401만 원 중 약 1,474만 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으며 약 85%의 탕감률을 달성했습니다.
가족의 생활을 책임지기 위해 본인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고 부족한 생활비를 채워왔던 S님의 채무는 어느 순간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커졌습니다.
특히 소득이 줄어든 이후에도 월세와 공과금 그리고 카드대금 등 매달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지출을 감당해야 했기에 대출에 의존하는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혹시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는 않나요?
✓ 가족의 생활비를 책임지면서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채무가 늘어난 분
✓ 카드대금이나 기존 대출을 새로운 대출로 상환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분
✓ 보험설계사 등 영업직이나 프리랜서처럼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시작한 대출이라도 상환이 반복되면서 채무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현재의 채무 규모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 그리고 채무가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을 고려하고 있다면 자신의 상황에서 실제 어느 정도의 변제가 필요한지와 절차 진행이 가능한지부터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테헤란 상담을 통해 소득과 재산 및 채무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황에 맞는 개인회생 진행 방향과 예상 변제금에 대해서도 함께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