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개인회생
생활비채무 돌려막기 서울 개인회생 탕감률 91%
– 신청서 접수: 2023. 12. 11
– 금지명령: 2023. 12. 15
– 개시결정: 2024. 03. 20
– 인가결정: 2024. 05. 31
– 총 채무금(원금): 123,724,320원
– 총 변제예정액: 11,908,404원
– 변제기간: 36개월
– 월 변제예정액: 330,789원
– 탕감률: 약 91%
이번 사례의 L님은 오랜 기간 경제활동을 이어가며 두 자녀의 생활을 책임져 온 분이었습니다.
이혼 이후 별도의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자녀들을 직접 키우기 위해 콜센터 근무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생계를 이어가셨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의식주에 필요한 생활비뿐만 아니라 학원비와 과외비 등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도 점차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특히 미술 분야에 재능을 보이는 큰 자녀에게 충분한 교육 기회를 주고 싶었던 L님은
부족한 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득으로 상환할 계획이었지만 생활비까지 부족해지면서
기존 대출의 원리금을 새로운 대출과 카드론으로 충당하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여러 채무가 쌓이면서 총 채무는 약 1억 2,300만 원을 넘어섰고, 더 이상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L님은 두 자녀의 양육을 계속 이어가면서도 늘어난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셨습니다.
부양가족 소명
L님은 이혼 후 두 자녀를 혼자 양육하며 생활비와 교육비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첫째 자녀는 이미 성년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에 실제 양육관계와 부양 상황을 확인하여 둘째 자녀에 대한 부양 사실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둘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2인 가구 생계비를 적용받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매월 부담해야 하는 변제금도 낮출 수 있었습니다.
낮은 변제율
L님은 소득이 높지 않았던 데다 별도의 재산도 많지 않아 청산가치 역시 높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소득과 재산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실제 부양 상황을 반영하여 감당 가능한 수준의 변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채무액이 약 1억 2,300만 원으로 상당한 규모였던 만큼 법원의 보정 가능성에도
대비하면서 채무 발생 과정과 소득 및 재산에 관한 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약 1,190만 원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으며, 전체 채무의 약 91%를 탕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두 자녀의 교육과 생활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부족한 비용을 대출로 마련했던 L님의 채무는 시간이 지나면서 돌려막기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소득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가 발생했다고 해서 앞으로의 삶까지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혹시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시지는 않나요?
✓ 자녀를 홀로 양육하면서 생활비와 교육비를 대출로 마련하고 있는 분
✓ 기존 대출의 원리금을 카드론이나 추가 대출로 상환하고 있는 분
✓ 낮은 소득으로 장기간 채무를 상환해 왔지만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분
개인회생은 현재의 소득과 재산뿐만 아니라 부양가족과 채무가 발생하게 된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절차입니다.
특히 부양가족 인정 여부에 따라 실제 변제 부담에 차이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현재 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서 해결 방법을 고민하기보다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 가능 여부와 예상 변제금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테헤란에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현재 상황을 바탕으로 개인회생 진행 방향을 함께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