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개인회생
생활비채무 자녀병원비 서울 개인회생 탕감률 93%
신청서 접수: 2023. 06. 13
금지명령: 2023. 06. 16
개시결정: 2024. 01. 15
인가결정: 2024. 04. 16
총 채무금액: 약 8억 6천 3백만 원
총 변제예정액: 약 2천 7백만 원
총 변제기간: 36개월
월 변제예정액: 약 78만 원
탕감률: 약 93%
이번 사례의 의뢰인 C님은 어려운 가정환경에서도 열심히 노력해 군 장교로 입대했습니다.
하지만 세 자녀를 양육하면서 장기간 군 복무를 이어가는 데 어려움을 느꼈고 전역 후 한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전역 이후 급여가 줄어든 상황에서 자녀들의 치료 문제까지 발생했습니다.
세 자녀 중 두 명이 ADHD 진단을 받았고 막내 역시 건강에 이상이 생겨 오랜 기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자녀들의 치료를 위해 고가의 뇌 치료와 놀이치료 그리고 정신과 상담 및 병원치료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했지만 큰 차도를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가족의 치료비 부담이 계속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은 점차 커졌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보험설계사로 일을 시작해 소득을 늘리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상하지 못했던 보험환수금이 발생하면서 회사로부터 영업정지를 받는 상황까지 이어졌습니다.
자녀들의 병원비와 보험환수금으로 인해 채무가 크게 증가했고 결국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C님은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 문제를 해결하고자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녀 치료비와 보험환수금으로 증가한 채무를 소명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은 약 8억 6천만 원에 달하는 채무가 어떤 과정에서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의 가족관계와 자녀들의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확인하고 채무 증가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발생한 환수금과 영업정지 문제까지 함께 검토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회생절차 진행 중 이직하게 되었지만 기존 보험설계사 업무와 관련된 환수금 및 설계사 보증 문제로 해촉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해촉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의뢰인의 실제 근무 및 소득 상황을 자료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최근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
개인회생에서는 현재 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매월 부담해야 하는 변제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감소했거나 이직 등으로 근무환경이 달라진 경우에는 현재의 소득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의뢰인의 소득이 과거에 비해 적어진 상황을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 실제 지급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해 현재의 경제적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별도의 보정 없이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으며 이후 인가결정까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자녀들의 장기간 치료비와 보험환수금으로 인해 약 8억 6천 3백만 원이라는 상당한 규모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채무 규모가 크다고 해서 반드시 그에 비례해 높은 금액을 변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가 발생한 구체적인 경위와 현재 소득 및 재산 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이를 법원에 충분히 소명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자녀들의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병원비와 보험설계사 활동으로 발생한 환수금 등 채무 발생 원인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회생절차 진행 중 이직으로 인해 발생한 해촉증명서 제출 문제와 실제 소득 감소 상황까지 함께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약 8억 6천 3백만 원의 채무 중 약 2천 7백만 원만 변제하는 계획으로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약 8억 3천 5백만 원을 탕감받아 총 탕감률 93%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녀의 치료비처럼 예상하지 못한 큰 지출이 반복되면 생활비 부족이 발생하고 이를 대출로 충당하면서 채무가 빠르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험설계사처럼 소득 구조가 일정하지 않은 직종이라면 환수금이나 이직 등으로 인해 소득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단순히 채무 금액만 확인하기보다는 채무 발생 경위와 현재 소득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회생절차 중 이직이나 소득 감소가 발생했다면 변경된 상황을 법원에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역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로 정상적인 상환이 어렵다면 개인회생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채무 발생 과정과 소득 및 재산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각 사건에 맞는 변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및 파산과 관련해 고민하고 계시다면 현재 상황에 맞는 해결 방법을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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