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개인회생
생활비 돌려막기 서울 개인회생 탕감률 82%
신청서 접수: 2024. 01. 29
금지명령: 2024. 01. 31
개시결정: 2024. 05. 01
인가결정: 2024. 07. 29
총 채무금액: 약 9천 8백만 원
총 변제예정액: 약 1천 8백만 원
총 변제기간: 36개월
월 변제예정액: 약 48만 원
탕감률: 약 82%
이번 사례의 의뢰인 L님은 이혼 후 홀로 딸을 양육하며 생활해 왔습니다.
자녀의 진로를 위해 서울로 이사를 하게 되면서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게 되었고 이후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오랜 기간 구직활동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50대 중반이라는 나이로 인해 취업이 쉽지 않았고 약 3년 동안 안정적인 소득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생활비 부족이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부족한 생활비를 신용카드로 충당하게 되었고 카드대금 결제일이 다가오면 부족한 금액을 카드론으로 마련하는 상황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생활비를 위한 대출과 카드론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채무는 점차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어렵게 취업에 성공한 뒤에는 기존 채무를 갚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미 늘어난 원금과 이자를 감당하기에는 소득만으로 한계가 있었습니다.
결국 혼자 힘으로 채무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L님은 개인회생을 알아보게 되었고 상담을 거쳐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생활비와 돌려막기로 증가한 채무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
이번 사건에서는 채무 대부분이 생활비 부족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이 이혼 후 자녀를 홀로 양육해 온 상황과 서울 이사로 인해 퇴직하게 된 경위 그리고 장기간 구직 과정에서 생활비가 부족해진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과 카드론을 통해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면서 채무가 점차 증가하게 된 과정도 금융거래 내역을 토대로 상세하게 소명했습니다.
특히 법원에서는 최근 채무와 관련해 구체적인 소명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도표와 금융계좌 거래내역서 등을 활용해 채무 발생 과정과 사용처를 정리하고 법원의 보정권고에 성실하게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단 한 차례의 보정권고만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으며 신청 후 2일 만에 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약 9천 8백만 원 중 1천 8백만 원만 변제
개인회생에서는 단순히 채무가 많다는 사실만으로 높은 탕감률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가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원인과 현재의 소득 및 지출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 생활비 부족으로 시작된 채무가 카드론과 돌려막기로 이어지면서 약 9천 8백만 원까지 증가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채무 발생 경위를 금융계좌 거래내역과 관련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법원의 보정권고에도 신속하게 대응하며 의뢰인의 현재 상황을 충분히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약 9천 8백만 원의 채무 중 약 1천 8백만 원만 변제하는 계획으로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약 8천만 원을 탕감받으며 총 탕감률 82%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해 신용카드를 사용하기 시작한 뒤 카드론과 추가 대출을 이용하게 되면 채무가 빠르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소득이 불안정했던 상황에서 발생한 생활비 채무라면 현재의 소득과 지출 상황을 바탕으로 변제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 채무가 많거나 돌려막기가 반복된 경우에는 채무가 어떤 과정으로 발생했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로 매달 상환 부담을 느끼고 있다면 현재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채무 발생 경위와 소득 및 재산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각 사건에 맞는 변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및 파산과 관련해 고민하고 계시다면 현재 상황에 맞는 해결 방법을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