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개인회생
생활비채무 가족부양 서울개인회생 탕감률 95%
– 신청서 접수: 2023. 05. 09
– 금지명령: 2023. 05. 30
– 개시결정: 2024. 03. 05
– 인가결정: 2024. 04. 18
– 총 채무금(원금): 약 1억 11만 원
– 총 변제예정액: 약 533만 원
– 변제기간: 40개월
– 월 변제예정액: 약 13만 원
– 탕감률: 약 95%
이번 사례의 의뢰인 G님은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성장한 뒤 결혼 후에도 가족과 친정 식구들을 돌보며 생활해 오신 분이었습니다.
결혼 이후에도 자녀를 양육하면서 친정 가족들의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함께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가 지속적으로 필요했고 가족의 의료비 등 예상하지 못했던 지출까지 이어지면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은 점점 커졌습니다.
남편과의 갈등과 무관심으로 가정 내 어려움도 계속되었고 본인의 건강까지 악화되면서 안정적으로 생활을 이어가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부족한 생활비와 가족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이용했고 때로는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발생한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도 전에 또 다른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면서 채무는 점차 누적되었습니다.
G님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어떻게든 빚을 갚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대출과 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 그리고 가족을 위해 부담해야 했던 비용까지 겹치면서 채무를 줄이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투자 사기 피해와 생활비 부족 그리고 보험료 대납 등으로 추가적인 지출이 발생하면서 결국 약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 힘으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G님은 개인회생을 통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정리하고 다시 일어설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가족의 생활비와 의료비로 증가한 채무 발생 경위를 소명
이번 사건에서는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생활비와 가족 관련 지출이 어떻게 채무 증가로 이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자녀 양육과 교육비부터 친정 가족의 의료비 및 생활비 지원까지 의뢰인이 부담해 온 경제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 대출뿐만 아니라 지인에게 자금을 빌리게 된 경위와 이후 채무가 반복적으로 증가하게 된 과정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특히 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과 투자 사기 피해 그리고 보험료 대납 등으로 추가적인 채무가 발생한 부분까지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현재의 채무 규모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이어진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채무 증가로 이어진 과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의 소득과 생활환경을 고려한 변제계획 마련
G님은 현재 딸의 집에서 손주를 돌보면서 재택근무 형태로 보험설계사 업무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경제활동과 소득 수준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실제 생활을 유지하면서 성실하게 변제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의 현재 소득과 생활환경 그리고 기존 채무의 발생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무리한 변제금으로 인해 다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실적인 변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결과 신청서를 접수한 후 금지명령을 거쳐 개시결정과 인가결정까지 절차를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감당했던 채무, 약 95% 탕감으로 다시 시작했습니다.
자녀의 교육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부담했던 대출.
친정 가족을 돕기 위해 지출했던 의료비와 생활비.
여기에 투자 실패와 투자 사기 피해 그리고 보험료 대납까지 겹치면서 채무는 계속해서 증가했습니다.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빚을 갚기 위해 노력했지만 반복되는 경제적 부담을 혼자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의 가족관계와 생활비 지출 그리고 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와
현재의 소득 및 생활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약 1억 11만 원의 채무 중 약 533만 원만 변제하는 계획으로 인가결정을 받았으며,
약 9천4백만 원을 탕감받아 총 탕감률 95%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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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의 생활비와 의료비 지원으로 채무가 증가한 분
▶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으로 대출을 이용한 분
▶ 보험료 대납 등으로 채무가 계속 늘어난 분
▶ 투자 실패나 투자 사기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
▶ 현재 소득이 많지 않아 높은 월 변제금이 부담스러운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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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위해 사용한 생활비와 의료비 등으로 발생한 채무라고 해서 개인회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채무가 발생한 구체적인 경위와 현재의 소득 및 생활환경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법원에 충분히 소명하는 것입니다.
특히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대출이 발생한 경우라면 각각의 채무가 어떤 과정에서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로 매달 상환 부담을 느끼고 계시다면 현재 상황에서 가능한 해결 방법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은 생활비와 가족 부양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부터 투자 실패 등으로 증가한 채무까지 발생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개인회생 절차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채무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법무법인 테헤란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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