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개인회생
생활비 돌려막기 서울 개인회생 탕감률 89%
– 신청서 접수: 2024. 03. 06
– 금지명령: 2024. 03. 14
– 개시결정: 2024. 05. 30
– 인가결정: 2024. 07. 18
– 총 채무금(원금): 약 1억 1천 7백만 원
– 총 변제예정액: 약 1천 3백만 원
– 변제기간: 36개월
– 월 변제예정액: 약 36만 원
– 탕감률: 약 89%
이번 사례의 의뢰인 H님은 홀로 벌어들이는 소득으로 4인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며 생활해 오신 분이었습니다.
가족의 생활비를 감당하는 데 한계를 느끼면서 조금이라도 더 안정적인 수입을 만들기 위해 개인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운영자금이 필요해 고금리 저축은행 대출을 이용하게 되었고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부담이 점차 커졌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가게를 운영하며 성실하게 일했지만 기대했던 만큼의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고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계속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자녀의 병원비까지 큰 금액이 필요하게 되면서 가정의 생활비 부담은 더욱 커졌습니다.
부족한 생활비와 기존 대출의 상환금을 마련하기 위해 추가 대출을 이용하게 되었고 결국 기존 채무를 새로운 채무로 막는 돌려막기까지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잠시 어려운 시기를 넘기면 다시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생활비 부족과 사업 운영비가 계속 발생하면서 채무는 빠르게 증가했고 이자 부담 역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H님은 더 이상 개인의 힘만으로 채무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가족의 생계를 지키면서 다시 경제적으로 일어설 방법을 찾기 위해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운영과 생활비 부족으로 발생한 채무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
이번 사건에서는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과정과 이후 채무가 증가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이 4인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과정에서 사업을 시작하게 된 배경부터 사업 운영을 위해 대출을 이용한 과정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사업에서 발생한 고정비용과 자녀의 병원비 등으로 생활비가 부족해지면서 추가적인 대출을 이용하게 된 경위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특히 기존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추가 대출을 이용했던 돌려막기 과정에 대해서도 최근 채무 내역을 확인하고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채무 금액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채무가 어떠한 과정에서 발생하고 증가했는지를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었습니다.
현 사업장의 설비와 비품까지 꼼꼼하게 정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던 만큼 현재 사업장의 재산관계 역시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법원에서는 현 사업장에 대한 설비와 비품 목록을 상세하게 제출하도록 보정을 요청했고 이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설비와 비품을 하나씩 확인하여 목록을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의 소득과 사업 운영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제 변제가 가능한 수준의 변제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그 결과 신청서를 접수한 지 8일 만에 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었으며 이후 개시결정과 인가결정까지 안정적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시작한 사업과 대출, 개인회생으로 해결했습니다.
4인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선택했던 개인 사업.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이용했던 대출은 원금과 이자 부담으로 돌아왔고 자녀의 병원비까지 발생하면서 생활비 부족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추가 대출과 돌려막기를 반복하게 되었고 약 1억 1천 7백만 원이라는 큰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의 사업 운영 과정과 생활비 부족으로 채무가 증가한 경위 그리고 최근 채무 사용처와
사업장 설비 및 비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약 1억 1천 7백만 원의 채무 중 약 1천 3백만 원만 변제하는 계획으로 인가결정을 받았으며,
약 1억 4백만 원을 탕감받아 총 탕감률 89%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생활비 부족으로 대출과 카드 사용이 늘어난 분
▶ 사업 운영자금과 생활비 때문에 채무가 증가한 분
▶ 기존 대출을 갚기 위해 추가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분
▶ 자녀의 병원비 등 갑작스러운 지출로 채무가 늘어난 분
▶ 사업을 운영하면서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는 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용한 대출이나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라고 해서 개인회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채무가 발생한 구체적인 경위와 현재의 소득 및 지출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충분히 설명하는 것입니다.
특히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사업장의 설비와 비품 등 재산관계까지 함께 확인하여 변제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로 매달 상환 부담을 느끼고 계시다면 현재 상황에서 가능한 해결 방법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은 생활비와 사업 운영비로 인해 채무가 증가한 분들의 채무 발생 과정과 현재 재산 및 소득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현실적인 개인회생 절차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채무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법무법인 테헤란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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