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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개인회생

대출 돌려막기 신용카드채무 서울 개인회생 탕감률 91%

2026.08.20

 

 

 

– 신청서 접수: 2025. 04. 21

– 금지명령: 2025. 04. 24

– 개시결정: 2025. 09. 25

– 인가결정: 2025. 11. 21

 

 

– 총 채무금(원금): 약 76,715,162원

– 총 변제예정액: 약 6,846,912원

– 변제기간: 36개월

– 월 변제예정액: 약 190,192원

– 탕감률: 약 91%

 

이번 사례의 의뢰인 H님은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위해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꾸준히 노력해 온 분이었습니다.

 

대학 재학 당시 학업을 이어가기 위해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게 되었고, 졸업 이후에도 생활비와 각종 필요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대출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고 소득이 생기면 충분히 상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생활비 지출이 계속되는 가운데 신용카드 사용도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고, 카드론 등 추가적인 금융상품까지 이용하게 되면서 채무 규모는 조금씩 커졌습니다.

 

H님은 늘어난 채무를 그대로 방치하지 않고 아르바이트 등 여러 방법으로 소득을 늘리며 상환을 이어가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한정된 소득만으로 여러 금융기관의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결국 기존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다시 대출을 이용하는 상황까지 이어졌고,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채무는 약 7천6백만 원까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추가적인 대출로 채무를 막는 것도 어려워진 상황에서 H님은 정상적인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고,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를 정리하고 경제적으로 다시 자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학자금과 생활비로 시작된 채무 증가 과정을 구체적으로 소명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은 의뢰인의 채무가 단기간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학업과 생활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점차 누적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대학 시절 발생한 학자금 대출부터 졸업 이후 생활비와 각종 필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용한 대출까지 채무 발생 과정을 순차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와 카드론 사용이 늘어나게 된 경위와 이후 채무 상환을 위해 추가 대출을 이용하게 된 과정까지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채무 규모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반복된 대출과 소득의 한계를 고려해 현실적인 변제계획 수립

 

H님은 채무를 갚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비롯한 다양한 방법으로 소득을 늘리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된 채무를 제한적인 소득만으로 상환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결국 대출을 이용해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의 소득과 채무 규모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실제 생활이 가능한 수준에서 꾸준히 변제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법원 절차에서 필요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채무 발생 경위와 현재의 상환 능력을 충분히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신청서를 접수한 지 3일 만에 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었으며, 이후 개시결정과 인가결정까지 안정적으로 절차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학업과 생활을 위해 시작된 대출, 결국 개인회생으로 해결했습니다.

 

 

학업을 이어가기 위해 이용했던 학자금 대출.

 

졸업 후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로 이용했던 대출과 신용카드.

 

처음에는 하나씩 갚아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소득에 비해 채무가 계속 증가하면서 결국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의 학자금 대출과 생활비 채무, 카드론 및 추가 대출의 발생 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약 7천6백만 원의 채무 중 약 684만 원만 변제하는 계획으로 인가결정을 받았으며,

 

6천9백만 원을 탕감받아 총 탕감률 91%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학자금 대출 이후 생활비 채무가 증가한 분

 

▶ 신용카드와 카드론 사용으로 채무가 늘어난 분

 

▶ 기존 대출을 갚기 위해 추가 대출을 이용한 분

 

▶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을 늘려도 채무 상환이 어려운 분

 

▶ 여러 금융기관의 채무를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분

 

 

 

학자금과 생활비 마련을 위해 발생한 채무라고 해서 개인회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채무가 발생한 과정과 현재의 소득 및 지출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변제계획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 차례의 추가 대출로 채무가 증가한 경우라면 각각의 대출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명확하게 소명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로 매달 상환 부담을 느끼고 계시다면 현재 상황에서 가능한 해결 방법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은 학자금과 생활비, 카드론 등으로 발생한 채무의 증가 과정을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의 현재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개인회생 절차를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채무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법무법인 테헤란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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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이수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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