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개인회생
생활비채무 일용직 서울 개인회생 탕감률 90%
– 신청서 접수: 2023. 06. 13
– 금지명령: 2023. 06. 19
– 개시결정: 2023. 10. 17
– 인가결정: 2023. 12. 26
– 총 채무금(원금): 약 44,000,000원
– 총 변제예정액: 약 4,020,000원
– 변제기간: 36개월
– 월 변제예정액: 약 110,000원
– 탕감률: 약 90%
이번 사례의 의뢰인 C님은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며 가정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던 전업주부였습니다.
배우자는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어 매달 일정한 수입을 기대하기 어려웠고, 자연스럽게 가정의 생활비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C님 역시 가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어린이집 주방 업무를 시작했고, 약 1년 동안 꾸준히 근무했습니다.
그러나 예상하지 못한 건강 문제로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반복되는 심한 어지럼증으로 병원을 찾은 결과 메니에르병 진단을 받게 되었고, 이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해졌습니다.
증상이 쉽게 호전되지 않으면서 결국 기존 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고, 소득마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당장 필요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출과 신용카드를 이용하기 시작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카드대금과 이자 부담까지 함께 커지게 되었습니다.
기존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재대출과 카드론을 이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까지 이어졌고,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채무는 계속 증가했습니다.
결국 약 4천4백만 원에 달하는 채무를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고, C님은 더 이상 채무 문제를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소득 감소와 생활비 부족으로 발생한 채무 경위를 소명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은 채무가 단순한 소비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소득이 감소한 상황에서 가정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발생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C님의 기존 근무 내역과 소득 변화, 건강 문제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워진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생활비 부족으로 대출과 신용카드를 이용하게 된 과정과 이후 카드론 및 재대출로 채무가 증가한 경위까지 순차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의 경제적 상황과 채무 발생 원인을 법원에 충분히 설명하고 현실적인 변제계획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채무 내역과 계좌 거래내역을 체계적으로 보완
이번 사건에서는 법원의 보정 권고에 따른 자료 준비도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최근 채무 내역을 상세하게 정리하여 제출하고, 의뢰인의 활동성 계좌 거래내역을 발급받아 함께 소명했습니다.
단순히 현재 채무가 얼마인지 설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자금이 어떤 과정에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이를 통해 생활비 부족과 돌려막기 과정에서 채무가 증가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고,
약 4천4백만 원의 채무에 대해 약 402만 원만 변제하는 계획으로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가족의 생활을 지키기 위해 늘어난 채무, 개인회생으로 해결했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며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시작했던 경제활동.
하지만 건강 문제로 일을 계속하기 어려워지면서 소득이 줄었고, 부족한 생활비를 대출과 카드로 충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돌려막기가 반복되면서 채무는 점점 커졌고, 결국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의 건강 문제와 소득 감소, 생활비 지출, 채무 증가 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약 4천4백만 원의 채무 중 약 402만 원만 변제하는 계획으로 인가결정을 받았으며,
약 4천만 원을 탕감받아 총 탕감률 90%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생활비 부족으로 대출을 이용하게 된 분
▶ 카드론과 재대출로 돌려막기를 반복한 분
▶ 소득 감소로 채무 상환이 어려워진 분
▶ 자녀를 양육하면서 생활비 부담이 큰 분
▶ 건강 문제로 경제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운 분
생활비 부족으로 발생한 채무라고 해서 개인회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소득 감소나 경제활동 중단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채무가 증가했다면 그 과정과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최근 채무 내역이나 계좌 거래내역 등 법원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정확하게 준비해야 안정적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로 매달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현재 상황에 맞는 해결 방법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은 생활비 부족과 소득 감소, 돌려막기 등으로 발생한 채무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개인회생 절차를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채무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법무법인 테헤란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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