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개인회생
생활비채무 병원비 서울개인회생 탕감률 93%
– 신청서 접수: 2024. 08. 08
– 금지명령: 2024. 08. 14
– 개시결정: 2025. 04. 16
– 인가결정: 2025. 08. 13
– 총 채무금(원금): 약 480,000,000원
– 총 변제예정액: 약 30,000,000원
– 변제기간: 36개월
– 월 변제예정액: 약 870,000원
– 탕감률: 약 93%
이번 사례의 의뢰인 I님은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한 뒤 오랜 기간 성실하게 경제활동을 이어온 분이었습니다.
공무원으로 약 33년간 근무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고, 정년퇴직 이후에는 공무원연금을 주된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퇴직을 앞두고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어려움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자녀의 학자금과 생활비를 비롯해 가족의 병원비와 결혼 비용, 장례 비용 등 목돈이 필요한 일이 계속되면서 부족한 자금을 대출과 신용카드로 충당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주식 투자까지 실패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은 더욱 커졌습니다.
기존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다시 대출을 이용하는 상황이 반복되었고, 카드 돌려막기까지 이어지면서 채무 규모는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장기간의 공직생활 이후 발생한 생활비 채무를 구체적으로 소명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은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근무해 온 의뢰인이 어떠한 과정에서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자녀의 학자금과 가족의 생활비, 병원비, 결혼 및 장례 비용 등 실제 가계에서 발생한 지출 내역을 면밀하게 확인했습니다.
또한 대출과 신용카드 사용이 반복되면서 채무가 증가하게 된 과정을 순차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소명했습니다.
단순히 채무 금액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의 경제활동 과정과 현재 공무원연금을 통해 얻는 소득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현실적인 변제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중대한 건강 문제와 현재의 생활환경까지 종합적으로 검토
의뢰인은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건강 문제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설암과 임파선암 진단을 받고 수술과 항암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폐결핵까지 겪으면서 체력과 면역력이 크게 저하된 상황이었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정신적인 고통과 가족관계에서의 어려움까지 겹치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가는 것에도 상당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이러한 사정을 단순한 개인적 어려움으로 남겨두지 않고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의 경제적 상황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또한 퇴직 이후 공무원연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소득을 기준으로 실제 변제가 가능한 수준을 검토하여 변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결과 신청 후 6일 만에 금지명령을 받았고, 이후 개시결정과 인가결정까지 절차를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가족을 위해 감당했던 채무, 이제는 현실적인 해결책이 필요했습니다.
자녀의 교육과 가족의 생활을 위해 선택했던 대출.
가족의 병원비와 각종 목돈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사용했던 신용카드.
여기에 투자 실패까지 겹치면서 채무는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커졌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의 채무 발생 과정과 가족을 위해 지출한 비용, 투자 실패 경위, 건강 상태와 현재 소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약 4억 8천만 원의 채무 중 약 3천만 원만 변제하는 계획으로 인가결정을 받았으며,
약 4억 5천만 원을 탕감받아 총 탕감률 93%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자녀의 학자금과 생활비로 대출이 증가한 분
▶ 가족의 병원비와 각종 목돈 지출로 채무가 늘어난 분
▶ 주식 투자 실패 이후 채무 상환이 어려워진 분
▶ 카드 돌려막기와 추가 대출로 채무가 증가한 분
▶ 퇴직 이후 연금소득으로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분
가족의 생활비와 병원비, 교육비 등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채무가 증가했다고 해서 개인회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퇴직 후 연금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는 경우에도 현재 소득과 지출, 채무 발생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제계획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경제 상황뿐만 아니라 채무가 어떤 과정에서 발생했는지,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변제가 가능한지를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것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현재 상황에서 가능한 해결 방법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은 생활비와 교육비, 병원비, 투자 실패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한 채무의 경위와 현재 소득 및 재산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현실적인 개인회생 절차를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채무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법무법인 테헤란 도산전문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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