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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분에 무사히 학폭위를 넘겼어요

2023.11.13 조회수 378회
잘못보다 과도한 처분 위기에서 조력받아 가벼운 처분으로 마무리된 의뢰인(부모님) 후기

 

 

 

 

사건 요약

 

의뢰인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고등학생 윤양의 어머니입니다. 윤양은 학업 성적도 좋은 편이라 학교에서도 대학 입시에 주목받는 학생이었습니다. 우연히 다른반 학생과 다툼이 생겼고 윤양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상대 학생이 윤양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 및 신고하게 된 사례입니다.

 

게다가 윤양은 범죄소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도 가능한 나이었기에 서둘러 사건을 종결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상대 학생은 사실 관계를 부풀려 초기 진술을 했고, 이는 윤양에게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칫 학폭위에서 수위 높은 처분이라도 받게 된다면 윤양의 미래가 깜깜해질 수 있겠죠. 윤양의 어머니는 빠르게 변호인을 선임하여 학폭위 동행 및 사실 관계에 대응했습니다. 변호인은 상대 측과의 합의에도 신중하게 접근했고요. 그 결과 윤양의 사건은 아주 낮은 수위의 처분 및 어떠한 전력도 남지 않도록 깔끔하게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억울함 없도록 대처하세요

 

윤양과 비슷하게 아주 큰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진술과 상대의 공격적 태도학폭위에서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을 바로잡는 것도 시도해볼 수 있는데요. 결과에 불복하여 원하는 처분을 받는 것이 쉬운 과정은 아니지만 노련한 법률 대리인과 함께 진행하신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또한 애초에 과도한 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도 있습니다. 자녀가 어떤 입장에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보호자의 대응으로 자녀가 받게 될 결과를 충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늦을수록 불리한 상황은 굳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속한 대처로 자녀의 미래를 열어주세요. 학교폭력변호사가 함께하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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