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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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딥페이크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 경찰조사 이렇게 대응하세요
청소년딥페이크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 경찰조사 이렇게 대응하세요
최근, 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합성이 주로 문제가 됐지만,
이제는 일반인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까지 그 피해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데요.
지난해,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면서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유포 목적이 없더라도, 제작·편집 행위 자체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해졌고요.
시청 또는 저장한 경우에도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도록 법령이 마련되었지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수사선상에 오르는 자녀분이 늘어나면서,
제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는 부모님 역시 부쩍 많아진 상황입니다.
청소년딥페이크 문제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행동일 수 있지만,
그 대가는 생각 이상으로 무겁습니다.
자녀가 만 14세 이상이고, 합성 대상이 또래 청소년이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성범죄 전과 기록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과 같은 보안 처분을 받아
자녀의 남은 인생에 치명적인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의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하지요.
이번 일은 부모님의 신속하고도 현명한 판단이 꼭 필요합니다.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 하기보다는,
변호사와 함께 문제 해결의 길을 모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1. 청소년딥페이크, 처벌 수위가 엄청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소년딥페이크 문제는 청소년 자녀에게도 예외 없이 중대 범죄로 간주됩니다.
자녀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검찰에 기소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또래 학생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편집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아청법이 적용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단순 소지나 시청만으로도 1년 이상의 징역이 가능하며,
유포 사실까지 드러날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지요.
어린 시절의 호기심이, 자녀의 남은 인생 전체에 씻기 어려운 낙인을 남길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민감하고 중대한 사안은, 법적 지식 없이 홀로 대응하기에는
그 위험부담이 크고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상황이 더 나빠지기 전에, 신속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녀의 상황에 알맞은 대응 방안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2. 사건 처리 방향에 따라 형사처벌을 피할 방법이 있습니다
경찰조사가 마무리되면, 검찰은 사건을 형사재판으로 넘길지,
혹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전환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면,
자녀에게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되는데요.
반대로, 사건이 소년부로 이첩되어 보호처분을 받게 되면,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향후 취업이나 사회생활 등 진로에 미치는 타격을 크게 줄일 수 있지요.
그렇다면, 그 갈림길은 어디서 시작될까요?
바로, 사건 초기 경찰조사가 시작되기 전 단계부터입니다.
청소년딥페이크 사건의 경우 디지털 증거가 명확한 경우가 많아,
수사관은 자녀의 진술 태도와 반성 여부 등을 핵심 판단 요소로 삼게 되는데요.
이때 혐의를 무턱대고 부인하거나, 증거와 배치되는 주장을 반복하면,
수사기관의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사전에 준비해 연습해야 하지요.
또한,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경찰조사에 동행해
불리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지원받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처벌을 피하고 가능한 한 낮은 보호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철저한 경찰조사 준비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3. 부모님의 현명한 판단이 자녀의 밝은 내일을 되찾는 힘이 됩니다
자녀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청소년딥페이크 대응 준비는
부모님의 빠른 판단과 용기 있는 결정에서 시작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자녀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마지막 기회일 수 있는데요.
더는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자녀의 곁을 든든히 지켜줄 동반자와 함께하시어,
밝은 내일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으시길 바랍니다.
담당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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