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직장내성희롱은 법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당하면 그 피해자가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거나 오히려 예민한 사람으로 몰리게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도 미투 운동을 진행하게 되면서 여론의 힘으로 사회적고발이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숨는 상황은 옳지 않으며 가해자들을 세상에 알려 처벌해야 한다는 시선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해 해당 사실을 주위에게 알리지 못하거나, 어떻게 도움받을 수 있을지 몰라 그냥 떠안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법은 가해자를 옹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수단이나 방법으로든 간에 사람을 해하게 됐다면 어떤 대가를 치뤄야 하는지 가해자들에게 일깨우기 위해 있는 것이죠.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은 어떤 것이 있을지 법무법인 테헤란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군가에겐 무심코 한 행동일지라도 해당 행위로 인해 오히려 피해자가 사회에서 좋지 않은 시선을 받거나,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말 엄청 큰 범죄인 것인데요.
국가에서 법으로 규정하며 그 내용을 강화함에 따라 직장에서의 괴롭힘이나 성희롱으로 인한 처벌 수위가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즉, 피해자는 당당히 자신의 권리를 위해 노력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대부분 직장에서 성희롱이나 괴롭힘을 일삼는 사람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는 상사가 대부분인데요.
이렇게 직장에서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면 접적으로 처벌하기 보다는 직장을 그만둠으로써 해결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직장을 그만둔다는 것은 매우 부당한 일인데요.
법적으로 성희롱 피해자를 조력하기 위한 대책이 충분히 실시되고 있으니 해당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 테헤란이 상담을 해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직장 내에서 성희롱이 일어나 회사의 상사에게 해당 사실을 알렸으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회사에서도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 이를 숨기고 넘어가려는 경우가 많은 것인데요.
그렇다 보니 피해자는 성희롱 사실을 알린 것에 대한 소문 걱정, 도움받을 수 없다는 좌절감 등에 빠지기 마련입니다.
만약 이렇듯 직장 상사에게 본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을 통보하였으나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서를 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직장에서 가해자에게 징계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피해자에게 부당한 일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통해 진정서를 작성한다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업주에게 조치가 내려지게 됩니다.
직장에서 피해자를 해고했다 거나, 다른 곳으로 좌천시켰거나, 휴직을 하게 하는 등 부당한 조치를 당했다면
직장 상사와 관리자에게 조치를 취할 것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당해 대표 및 상사에게 해당 사실을 전했으나 가해자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오히려 피해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했을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고소를 진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가해자 쪽에서 형사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저질렀다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검찰에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직장 내 성희롱만이 아닌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며 휴대폰, 컴퓨터 등과 같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물이나 관련 메시지를 보낼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게 됩니다.
또한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거나, 만지는 행위가 있었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게 되며
성희롱과 성추행, 폭력과 협박 등이 더해졌다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했다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순위인데요.
그 예시로 매일 일기를 작성하거나, 녹음,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한 메시지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불법적인 증거수집의
경우 증거의 효력이 없을 수 있으니 반드시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입증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안과 관련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한다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주저 말고 법무법인 테헤란에게로 상담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