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공유물분할청구로 비율만큼 회수 성공
관리가 잘 되지 않는 토지 매각하려는 반대해 경매로 공유불분할청구하여 해결한 사례
관리가 잘 되지 않는 토지 매각하려는 반대해 경매로 공유불분할청구하여 해결한 사례
오래 전에 공유물로 가지고 있던 토지가 더 관리도 되지 않고 대출이 나오지 않는 등 피해가 발생,
이에 토지를 분할하여 지분대로 나누기로 하였으나 공유자 중 한 명이 반대하여
공유물분할청구 조정을 통해 각자의 비율대로 매각대금을 나눠갖게 된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전라북도 소재의 토지를 소유한 공유자 중 한 명.
2) 오래 전 공유물로 소유하고 있던 토지이나 자신의 집과도 너무 멀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음.
3) 대출을 받아야 했지만 토지가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하거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 됨.
4) 이에 공유물토지를 팔아치워 그 매각대금을 회수하고자 함.
5) 타 공유자들은 동의하였으나 한 명이 이에 대해 반대하여 처분에 대한 의사 다툼이 생김.
6)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공유물분할청구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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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문제가 되는 토지를 현물로 분할 경우 현저히 가격이 감소될 뿐 아니라 토지의 활용이 어려워지는 점.
2) 다른 공유자들 또한 현물 분할 받아봤자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의사를 전달했던 점.
3) 처분을 동의하지 않는 공유자의 소재가 계속해서 불명하며 의사 전달은 이미 충분히 마친 점.
의뢰인은 다른 공유자들과 이미 합의를 본 상태였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는 한 명 때문에 길게 시간을 끌고 싶지 않아하셨습니다.
공유물분할청구에는 크게 현물분할과 경매분할의 절차가 있는데 토지를 현물로 분할하는 것 자체가 어려움을 청구하기 때문에 경매분할을 통해 이를 회수하도록 했지요.
현물 분할로 하게 되면 지분대로 나눈다고 해도 토지의 위치에 따라 그 금액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공정하다 볼 수 없죠.
결국 재판부는 법무법인 테헤란이 주장한 경매 분할을 통해 토지를 매각하여 지분대로 배분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중간 조정 절차를 통해서 연락이 잘 되지 않던 피고와 연락해 경매 매각에 대한 동의와 비율 조정을 통해 각자의 비율만큼 매각대금을 회수할 수 있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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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공유물을 가지게 될 때는 분쟁이 있을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다가 추후 분쟁이 발생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아무래도 일부는 현물로, 일부는 경매로, 일부는 현재를 유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각자의 지분에 맞게 분할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입장만 고수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정리해야 합니다.
혼자서 모든 공유자들의 의견을 조율할 수 없고 제일 공평한 방법으로 이를 나눠야하기 때문입니다.
공유물 특성 상, 하나의 토지 및 건물에 여러 사람이 같이 있어 피고나 원고가 여러 명일 수 밖에 없으니 더욱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를 정리하는 게 필요하겠지요.
테헤란에서 공유물분할청구 조정 절차는 물론, 소송 절차까지도 다수 해결한 경험을 갖추고 있으니 혹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바로 연락남겨주세요.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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