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대여금 지급명령으로 빌려준 7천만 원 전액 회수 성공
군대 동기에게 사업자금 7천만 원 빌려주고 못받아 대여금 지급명령으로 회수 성공
군대 동기에게 사업자금 7천만 원 빌려주고 못받아 대여금 지급명령으로 회수 성공한 사례
군복무를 함께한 동기에게 사업자금으로 총 7천만 원을 빌려준 의뢰인,
채무변제이행각서를 작성해 1회라도 미납 시 연 20% 이자를 붙여 갚기로 약정
대여금 지급명령을 통해 빌려주었던 금액 7천만 원을 전부 회수한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군대에서 만난 동기에게 전역 이후 사업자금으로 7천만 원을 대여해줌.
2) 사업자금을 빌려주는 것이며 워낙 큰 금액이었기 때문에 상호 동의 하에 차용증을 작성함.
3) 그러나 피고는 9년 동안 3150만 원을 변제했고 더 이상의 신뢰가 사라진 의뢰인은 채무변제이행각서를 작성함.
4) 남은 대여금을 4천만 원으로 정하고 백만 원씩 총 40회를 변제하며 1회라도 미납 시 원금 잔여액과 손해배상 예정액을 합산한 7천만 원과 연 20%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함.
5) 각서까지 작성했지만 80만 원 정도를 갚고 나머지를 갚지 않자 본격적인 법적 조치를 필요로 함.
6)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대여금 지급명령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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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대여금 7천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가지고 있는 점.
2) 채무자가 3150만 원을 변제했고 채무에 대한 인정을 하고 있는 점.
3) 채무변제이행각서를 상호 동의 하에 작성한 점.
의뢰인은 믿었던 군대 동기에게 사기 당한 기분이라며 차용증도 있고, 변제기록도 있고 채무변제이행각서를 작성해두기도 하였으니 더 늦기 전에 빨리 회수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진행하는 대신 지급명령을 진행하여 최대 2개월 안에 일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드렸지요.
가지고 있던 증거로 차용증과 변제받았던 기록, 주고받은 문자와 전화 녹음, 채무변제이행각서를 제출하였고
결국 재판부는 법무법인 테헤란이 대리한 의뢰인의 손을 들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각서에 작성한 대로 원금과 지연손해금 그리고 연 20%의 이자를 모두 더한 7800만 원 정도를 전부 받아낼 수 있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 추가로 독촉절차 비용까지 청구해서 받아낼 수 있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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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 친구, 가족, 연인에게 큰 금액을 빌려주게 될 수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증거를 마련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됩니다.
가까운 사이일 수록 대여의 증거가 없을 때 증여로 인지되어 말 그대로 돈을 떼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빌려준 금액이 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도록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각서를 작성하거나 하는 등의 증거를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행히 위 사안의 의뢰인은 차용증도, 이행각서도, 변제 기록도 있었기 때문에 이를 변제받는 것이 보다 수월했지요.
만약,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증거를 확보하는 등의 방식으로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증거 없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테헤란과 함께하시죠.
차용증 없이 빌려준돈도 받아낸 경험이 있는 테헤란과 함께 하시면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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