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연대보증채무청구에서 일부 방어, 청구 금액 감액 성공
전여친 빚보증 서주고 헤어진 뒤, 채권자가 건 연대보증채무청구에 일부 방어해 청구 금액 감액한 사례
전여친 빚보증 서주고 헤어진 뒤, 채권자가 건 연대보증채무청구에 일부 방어해 청구 금액 감액한 사례
전 여자친구 빚 보증을 서준 의뢰인,
헤어진 지 몇 년이 지나고 연락도 하지 않으며 지냈는데 채권자로부터 연대보증채무청구소송이 제기되자
채무 청구 일부 방어하여 청구 금액을 감액한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사귈 때 빚 보증을 선 적이 있음.
2) 의뢰인은 6년 이상 사귄 사이였기 때문에 단순 보증이라 생각해 이를 진행해 준 것.
3) 이후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헤어지게 되었고 이후 연락에서도 채무 변제는 다 했다고 하며 보증서를 폐기했다고 들었음.
4) 그러다 갑자기 연대보증채무청구소송을 받게 되었는데 이는 전 여자친구가 채무의 일부만 갚았다는 내용.
5) 의뢰인은 이미 채무 변제가 완료되어 보증서가 없다고 했는데 자신에게 4억을 갚으라고 하니 당황함.
6)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연대보증채무청구소송 방어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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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이를 단순보증인 줄 알고 이름과 인적사항을 작성한 점.
2) 채권자는 연대보증문서를 제출했고 보증서에 있는 지장은 의뢰인의 것이 아닌 점.
3) 단순보증으로 속이고 연대보증문서를 제출했으며 지장도 의뢰인의 것이 아니므로 이는 조작한 보증서라는 점.
재판부는 테헤란의 주장에 이름과 인적사항은 본인이 적었기 때문에 전부 위조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진행해 채권자가 주장했던 4억 원을 2억 7천만 원으로 감액하고 주 채무자가 이를 변제하면
연대보증인의 채무에서 공제할 것을 명했죠.
즉, 의뢰인이 갚아야 하는 채무는 2억 7천만 원이고 전 여자친구가 돈을 갚아나가면 해당 금액에서 조금씩 탕감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감액이 되었다고 해도 자신이 빌린 것도 아닌데 채무를 진 것이 억울하다고 하셨죠.
이에 테헤란은 개인회생을 권해드리며 자격을 조회하고 이 절차까지 지원했는데요.
그 결과 채권자가 청구한 말도 안되는 금액에서 벗어나 갚지 않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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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을 한 적도 없는데 연대보증채무청구소송이 들어온다고 하면 황당하기 짝이 없을 겁니다. 억울하기도 하고요.
만약, 단순보증인 줄 알고 시작했는데 알고보니 연대보증에 들어간 것이었다면 이름과 지장은 모두 거짓이라면 이는 책임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름과 같은 인적사항을 본인이 직접 쓴 경우라면 이는 완벽한 위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책임을 일부 져야할 수 있죠.
그래도 내가 진 채무도 아닌데 갚는 것이 억울하다면 다른 일반적인 구제 장치를 통해 피해를 줄일 수 있으니 그 점은 걱정마세요.
억울한 사안, 혼자서 안일하게 대처했다가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꼭 변호사와 함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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