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임금 5600만원 전액 인용
회사에 가압류 신청하고 단체 소송 제기하여 임금체불 문제 해결한 사례
업무사례
회사에 가압류 신청하고 단체 소송 제기하여 임금체불 문제 해결한 사례
임금과 퇴직금 받지 못해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한 후 일부 금액은 받았지만
아직 받지 못한 금액이 있어 단체소송 진행하며 임금체불 가압류 절차 진행.
미지급된 임금 총 5,600만 원이 전부 인용된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A 회사의 재정 악화로 월급 지급이 계속 지연되어 다섯 명의 의뢰인들은 함께 회사를 그만두게 됨.
2) 그리고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을 받아내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함.
3) 이후 A 회사는 임금 체불 사실을 인정하여 의뢰인들에게 일부 금액을 먼저 지급함.
4) 그러나 나머지 금액의 지급이 계속 지체되어
의뢰인들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임금체불 가압류부터 단체소송까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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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원고인 의뢰인들은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받아내기 위해 우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한 점.
2) 진정 제기 후 일부 금액을 지급 받았지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받지 못했던 점.
3) A 회사는 거래처와 체결한 공사 계약을 통해 거래처로부터 받아야 할 공사대금이 있었던 점.
4) 소송 이후 보다 확실한 회수를 위하여 해당 채권에 임금체불 가압류 조치를 취한 점.
5) A 회사는 의뢰인들에게 총 5,600만 원의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변제해야 하는 점.
6) 위 청구 금액에 대한 연 12%의 지연손해금까지 변제해야 하는 점.
7) 또한 이 소송으로 발생한 소송 비용도 피고인 A 회사가 부담할 수 있게 해야 하는점.
의뢰인들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해 A 회사를 상대로 임금체불 가압류와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우선 A 회사의 임금체불 가압류 신청이 인정되어 채권가압류 결정이 내려졌고요.
그리고 재판부는 법무법인 테헤란이 대리한 의뢰인들의 손을 들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이 주장했던 ‘피고는 원고들에게 총 5,6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소촉법상 발생한 연 12%의 지연손해금, 그리고 소송비용’까지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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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월급과 퇴직금 문제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법적 절차를 통해서만 밀린 급여를 받아낼 수 있는데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진행하였음에도 사업장 측에서 밀린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이때는 지급명령 결정문이나 소송 판결문을 바탕으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보다 확실한 회수를 대비하기 위해 임금체불 가압류 절차도 필요하죠.
만약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 후에도 문제 해결이 되지 않으신 상황이라면
이제는 독이 될 수 있는 막연한 기다림은 그만 두시고 테헤란의 손을 잡고 한 걸음 더 나아가실 때입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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