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임차권등기명령 후 1일 만에 등기 설정 완료하고 보증금까지 전액 회수한 사례
업무사례
임차권등기명령 후 1일 만에 등기 설정 완료하고 보증금까지 전액 회수한 사례
묵시적 갱신 후 계약 해지 통보한 의뢰인,
임대인은 의뢰인에게 다음 임차인을 직접 구하라고 나갈 것을 권유하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받고 임차권등기명령 후 보증금까지 회수한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서울 은평구 소재 아파트의 임대인과 1억 5,700만 원에 대한 전세 계약을 체결.
2) 2021년 1월 계약을 체결하여 2023년 1월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짐.
3) 이후 의뢰인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했기에 2023년 10월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함.
4) 2024년 2월 17일에 퇴거를 함과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해줄 것을 요청.
5) 이에 대해 임대인과 합의를 완료하여 다음 이사갈 집의 계약까지 완료함.
6) 그런데 2024년 2월 17일이 되자 임대인은 의뢰인에게 다음 임차인을 구하고 나갈 것을 통보함.
7)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클릭 시 설문 작성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절차에 임하였습니다.
1) 묵시적갱신 이후 계약 해지 통보 시 이는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하는데, 4개월 전에 계약 해지 통보를 한 점.
2) 그러나 계약 종료일이 되었음에도 임대인은 의뢰인에게 보증금 1억 5,7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점.
3) 의뢰인은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이사를 가야 하기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필요했던 점.
4) 임차권등기명령 후 임차인으로서의 권리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
5) 임차권등기명령 후 보증금 반환을 서두르는 임대인이 많다는 점.
의뢰인은 보증금 1억 5,700만 원을 받지 못해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1일 만에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받고, 임차권등기명령 후 등기소에도 촉탁이 되어 등기 설정까지 되었습니다.
본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신청인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테헤란이 주장한 바와 같이,
‘해당 건물에 관하여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한다’라는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신규 임차인을 구했다며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임대인의 연락을 받아볼 수 있었죠.
▲클릭 시 채팅 상담창으로 연결됩니다.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 신규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임대인들이
보증금을 돌려줄 다른 방법을 생각하지 않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야만 반환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혹 사례와 같이 기존 임차인에게 신규 임차인을 구할 것을 요청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는 임대인의 개인 사정일 뿐, 보증금 반환은 임대인의 의무입니다.
많은 임차인들이 소송이 부담스러워 임대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만,
언제 반환하겠다는 구체적인 약속 없이 계속 기다리라고만 하는 임대인을 언제까지 기다려주실 건가요?
이제는 독이 될 수 있는 막연한 기다림은 그만 두시고, 테헤란의 손을 잡고 한 걸음 더 나아가실 때입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클릭 시 방문상담 예약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