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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글로리 박연진의 형량을 파헤쳐 보자!
2023.07.18
조회수 6734회
들어가기 전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드라마 혹은 영화를 보다 보면 다양한 법적 궁금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은 <더 글로리>를 다룬 테헤란의 유튜브 한 편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해당 드라마를 인상 깊게 보신 분, 형사사건에 관심이 많으신 분,
기타 법률에 관심이 있으신 분 등이라면 이번 글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Q.1) 미성년자가 저지른 살인, 감형이 가능한가?
A: 소년법 제59조에 따라 '사형 혹은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만 18세 미만인 소년이 저지른 경우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함.
-> 감형을 받을 수 있음.
Q.2)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타인에게 있는 것이 밝혀질 경우, 살인죄는 누구에게 적용이 되는지?
A: 사망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살인죄 성립이 가능. 다만 살인에 이르게 된 경위 혹은 동기에 따라 참작이 될 가능성이 존재.
Q.3) 극 중 복수의 살인을 저지른 자의 형량은 어느 정도로 나올지?
A: 양형위원회에서 발표한 양형 기준에 따라 중대 범죄 경합 살인 유형에 해당.
만일 가중 유형이라 판단될 경우 25년 이상 혹은 무기 이상 징역.
오늘 글에서 다룬 점 외에도 다양한 질문이 영상에 담겨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룬 주제에 흥미를 느끼신 분이라면 해당 영상을 시청해 보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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