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상속포기 인용
상속인 14명 전원 상속포기 진행으로 빚대물림 피한 사례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 주신 경위]
의뢰인은 50대 후반 남성으로, 최근 친척 한 분이 갑작스레 사망하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사망한 고인은 생전 사업 실패와 연체된 금융 채무가 많았고, 사망 직후 금융기관·개인 채권자 등에서 독촉 연락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고인의 직계비속·형제·조카까지 포함해 상속인만 14명에 달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모두가 각자 생업이 바빠 서류 준비도 어렵고, 일부는 연락조차 잘 닿지 않는데 14명 전원이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니 막막하다”며 불안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뿐 아니라 대부분의 친족들은 고인의 채무를 알지 못했고, 상속이 개시되면 채무까지 함께 승계된다는 사실에 크게 놀라 급히 본 소로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했습니다]
본 소는 우선 14명 상속인을 정확하게 특정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 제적등본, 기본증명 등 모든 친족관계 문서를 일괄 발급해 상속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다음으로 연령대·거주지·연락 가능 여부를 파악해
① 국내 거주 10명
② 해외 체류 2명
③ 장기간 연락이 닿지 않는 2명
으로 구분해 각자에게 필요한 절차를 따로 설계했습니다.
국내 거주 상속인들에게는
상속포기 필요성·기한(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을 상세히 설명해
온라인/우편 방식으로 서류를 빠르게 확보했고,
해외 체류 상속인들의 경우
아포스티유, 현지 공증 절차, 번역 공증 등 국제서류 요건을 맞추어
한국 법원에서 문제없이 접수될 수 있도록 전 과정을 안내했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2명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지 확인 → 반송 여부 확인 →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 절차 요청 등
시간 내에 상속포기가 가능하도록 대체 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또한 14명의 기한이 모두 동일하게 만료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각자의 ‘상속개시 사실 인지 시점’을 정리해,
접수 지연으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일정표를 만들고 체계적으로 관리했습니다.
[사건 결과]
모든 상속인들의 서류가 검증된 뒤, 법원은 14명 전원의 상속포기 신청을 모두 인용했습니다.
그 결과 고인의 대규모 채무는 더 이상 상속인들에게 승계되지 않았고,
상속인 중 누구도 후순위 채무 부담이나 채권자 독촉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특히 해외 체류 상속인과 연락이 어려운 상속인까지 포함한 대규모 상속 구조임에도
전원 기한 내 상속포기가 완성된 점을 법원에서도 이례적으로 빠른 처리로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상속인이 이렇게 많으면 절대 기한 맞추기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전문적으로 관리해준 덕분에 모두가 빚에서 자유로워졌다”며 깊은 안도감을 표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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